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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뉴딜 프로젝트 건의예정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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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뉴딜 프로젝트 건의예정 (건설부문 42만명 고용 효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을 경제 위기 극복의 기폭제로 삼는 ‘신 뉴딜 프로젝트’를 정부에 건의한다.2일 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방안으로 새만금 지구를 권역별로 동시 매립하는 사업을 4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회의에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새만금 신 뉴딜 프로젝트는 새만금지구 가운데 성토가 필요한 10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매립하는 것이다.내년에 착수되는 방수제 축조 공사와 동시에 매립사업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자는 구상이다.도는 이 사업을 단기간 내 추진할 경우 건설분야에서 41만 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또 산업·관광용지 조성으로 26만 2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을 추진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북의 숙원인 새만금사업도 앞당기자는 것이 신 뉴딜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전북을 방문했던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북도의 이같은 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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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기획단 이르면 이번주 공식출범
오는 28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새만금사업 관련 추진기구에 대한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다
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정책조정과 통합·관리 등 실무역할을 담당할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이 빠르면 이번주안에 대통령 훈령을 통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장 소속으로 설립되는 추진기획단에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 총괄기구 성격을 갖는 추진기획단에는 이미 각 부처에서 6~7명의 인원이 배치돼 공식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 사무국 기능과 함께 정책조정·통합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특별법에 규정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새만금사업 관리단은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기획단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새만금사업 추진기구는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추진기획단으로 조직돼 사실상 국무총리실에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빠듯한 국회 일정상 특별법 개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무총리실 새만금실무정책협의회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정부 부처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율 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이날 실무정책협의회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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