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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2월28일 발효
게시글 내용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20
□ 개 요
○ 공고일자 : ’08. 10. 17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280호)
○ 예고기간 : ’08. 10. 17 ～ 11. 6 ( 21일간 )
○ 제정이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제 8795호, 2007.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절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원 운용,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새만금 위원회 및 새만금사업관리단의 구성․운영 등
2008-10-20
□ 개 요
○ 공고일자 : ’08. 10. 17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8-280호)
○ 예고기간 : ’08. 10. 17 ～ 11. 6 ( 21일간 )
○ 제정이유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제 8795호, 2007.12. 27. 공포, 2008. 1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절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재원 운용,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새만금 위원회 및 새만금사업관리단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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