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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총리실이 관할한다고 합니다 


주무부처 논란 종지부…연내 법개정

주무부처 선정을 놓고 부처 간 경쟁이 벌어졌던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결국 국무총리실 관할로 넘어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새만금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농수산식품부나 국토해양부 등 특정 부처 하나를 주무 부처로 삼기보다는 총리실에서 여러 부처의 이해 관계를 통합ㆍ조정하면서 속도감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체계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새만금특별법상 주무부처는 농수산식품부지만 새 정부들어 조기 추진 등이 논의되면서 국토해양부 총리실 등이 주무부처를 맡겠다고 나서 부처 간 경쟁이 벌어졌었다. 정부는 주무 부처가 총리실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연내 특별법을 개정,총리실내에 설치돼 있는 "새만금 추진 준비단"을 민ㆍ관 합동의 가칭 "새만금위원회 사무처"로 확대 개편하고 향후 사업을 주관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특별법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정책결정 과정을 보좌하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구상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도 맡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사무처에는 농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뿐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 사업 진행을 위해 민간 건축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무처 규모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