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공동계정 합의 무산...저축은행 구조조정 차질 우려게시글 내용
공동계정 합의 무산...저축은행 구조조정 차질 우려
YTN 2011-03-04 00:26
[앵커멘트]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예금자보호기금 공동계정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예금 가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일인당 2,000만 원 까지 예금을 우선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두곳에서만 당장 필요한 가지급금이 2조 5,000억 원.
하지만, 곳간인 저축은행 예금보호기금은 이미 2조 원 이상의 적자여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의 절반을 떼내 10조 원을 조성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쓰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다른 금융권 예금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이라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축은행 부실해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끝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계정 도입이던 공적자금 투입이던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뇌관인 저축은행 부실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가 영업정지한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급금은 물론 5천만 원도 제대로 보장을 할 수 없게되고 전반적으로 봤을때 예금보험제도, 크게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8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충격은 진정되고 있지만,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둘러싼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관련기사]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예금자보호기금 공동계정 도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가 커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예금 가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해 일인당 2,000만 원 까지 예금을 우선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두곳에서만 당장 필요한 가지급금이 2조 5,000억 원.
하지만, 곳간인 저축은행 예금보호기금은 이미 2조 원 이상의 적자여서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각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의 절반을 떼내 10조 원을 조성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쓰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다른 금융권 예금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이라며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축은행 부실해법에 대한 첨예한 대립끝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계정 도입이던 공적자금 투입이던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뇌관인 저축은행 부실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정부가 영업정지한 저축은행에 대해 가지급금은 물론 5천만 원도 제대로 보장을 할 수 없게되고 전반적으로 봤을때 예금보험제도, 크게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8개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충격은 진정되고 있지만,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둘러싼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관련기사]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