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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G8 국가와의 에너지장관회의에 처음 참가함에따라,

당초 G8+5(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중국, 인도) 형태로 개최되던 것을

올해는 처음으로 G8+3(한국, 중국, 인도) 국가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post-2012’의 핵심사항을 다룰 G8 정상회의의

사전회의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및 효율, 에너지기술,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 부문 협력방안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5자 에너지각료회의 에너지효율 및 다변화

세션 좌장으로 참여하여, 한국 원자력 산업의 강점 및 에너지효율

향상 성공사례 등을 발표한다.

 

아울러 G8+3 에너지장관회의 혁신 에너지기술 세션에서의 별도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 R&D 정책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G8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5자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공급차질 등 비상시에 대비한 석유비축

부문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석유비축체제가 아직 초기 단계인

중국·인도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 에너지장관회의 모두, 고유가 해결책으로 산유국 증산의 필요성 및

상·하류 부문 투자 확대가 에너지가격안정의 핵심요소라는데 공통의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한국 대표단은 회의에 참석하는 미국(에너지부 장관)·일본(경산성 대신)·러시아(에너지부 장관), 중국(국가개혁발전위원회 부주임)과 별도 양자협의를

갖고, 양국간 현안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2008-06-07 08:52 입력

 

고유가 시대, 원자력이 대안이다.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120달러 수준인 지금도 일부 영업용 트럭들이 운행을 중지하는 등 국민의

고통이 심각한데 여기서 다시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니 가슴이 답답하다.

 

투기 현상 때문이므로 머지않아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석유 매장량은 한정돼 있는데다.

총 2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가 본격적인 경제 발전 대열에 들어섰기에

유가 상승의 대세는 막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면서도 1인당 원유소비량은 세계 5위다.

총 수출액의 30%를 에너지 수입하는 데 써버리면서

지구온난화에 가세하고 있는 셈이다.

 

전력이 우리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온실가스 방출 비율이 낮은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그것은 가장 저비용에 저탄소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전력의 36%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전 20기가 운전되고 있어 발전 규모로 세계 6위다.

원전은 발전 비용에서 연료의 비중이 매우 낮고, 건설 및 운영 기술과 함께

연료 가공 기술도 완전 자립 상태이기에 우리나라 원자력은

‘두뇌에서 캐내는 준 국산 에너지’라 할 만하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노력으로 안전에 대한

세계의 우려도 점차 해소돼 가고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를 재활용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신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고유가 속에서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시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해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다음 달의 서방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원자력을 풍력, 태양열과 나란히 청정에너지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탄소세가 부과된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에 노력한다 해도 사실상 원전 외에는 본격적인 에너지 대안이 없다.

에너지는 식량과 함께 우리 생활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특히 전기는 첨단 사회에서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생명선이다.

우리나라의 값싼 양질 전기는 오랜 세월에 걸친 좋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되새길 때다. 기름 값이

더 오르고 전기료마저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는 이미 대책을 세우기에

늦은 시점이다. 발전소 건설에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정부도 국내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6%에서 2030년까지 55~60%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자, 해당 부서에서는 벌써 부지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듯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선정하면서 엄청난 애로를 겪었던

정부이기에 그때의 어려움을 되새기며 정책 결정을 유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해당 부서에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처럼 미래 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국민의 반대에 희생돼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NIMT(Not in my term)’ 태도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리더십을 가지고 수년 후의 경제를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더욱

절약하고 원자력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내놓을 때다.

유가 상승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원자력 비중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자력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고리1호기 연장 운전을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한 국민 정신과 정부의 소명 의식이 잘 어우러진다면,

원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새 부지도 합의 속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넓은 안목과 정부 책임자들의 사명감을 기대한다.


기사 게재 일자 2008-06-07

 

화석연료가 지구종말 초래 ‘원자력’만이 유일한 대안.

 

며칠 전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태양광 에너지는 5년 안에 화석연료와 같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20년 안에 모든 에너지는 청정원료에서만 나온다”는 핑크빛 미래 예측을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가이아 이론’의 창시자인 제임스 러브록(91)은

커즈와일과는 정반대의 예측을 한다.

‘지구온난화’로 금세기가 가기 전에 지구 생태와 인간의 문명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환경주의자들이 ‘지속 가능한…’ 운운하는 것조차 한가한

소리로 폄하하며, ‘지금 당장’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영국 출신 과학자인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1972년 제안)은 한마디로

지구 자체를 생물권·무생물 환경·인간적 요소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자기조절 시스템을 갖춘 생명체로 보는 것이다.

2006년에 펴낸 이번 책(원제 ‘The revenge of Gaia’)에선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과 숲 환경 파괴로 초래된 지구온난화라는 환경재앙을

가이아가 인간에게 돌려주는 ‘복수’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며 그 대책을

긴급 제안하고 있다.

그의 처방들은 기존 환경주의자들을 불편하게 할 만큼 극단적이다.

예컨대, 앞서 얘기한 태양광 발전은 제조 단가가 높고

수명도 10년 정도며 효율은 25%에도 미치지 못한다.

풍력, 조력, 수력 발전도 또 다른 환경 파괴와 함께 효율, 시간,

투자면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최근 옥수수 등 곡물가격을 폭등시킨 바이오연료는 교통용으로만

사용하더라도 매년 약 2~3Gt의 옥수수가 필요하다. 식량용으로 이용되는

연간 0.5Gt을 생산하기 위해 광대한 숲이 농경지로 바뀌는 판에, 옥수수를

연료로 이용하기 위해선 지구 몇 개가 필요하다.

그의 대안은 원자력이다.

체르노빌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로 죽은 사람은 75명뿐이다.

전 세계 화석연료로 인해 질병에 걸려 죽은 사례들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원자로는 화석연료에 비해 200만분의 1에 불과한 폐기물을 배출할 뿐이다. 온실가스를 만들지 않으면서 효율이 높은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기만이 ‘현재로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유기농법에 대해서도 비웃는다. 집약농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유기농업은 60억 지구인을 먹여 살릴 수 없을 뿐더러,

더 많은 숲의 파괴를 요구한다. 따라서 살충제와 화학비료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등등.

즉 저자는 소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포기하고,

‘지속 가능한 후퇴’를 선택할 시점에 지구인이 처해있다고 강조한다.

환경론자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겠지만, 현재 지구온난화의 조짐으로 볼 때

새겨들을 얘기도 적지 않다.


기사 게재 일자 2008-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