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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까지 교통SOC에 94조 투자…철도비중 높여게시글 내용
향후 5년동안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94조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도로와 공항, 항만에 대한 투자비중이 소폭 감소하는 대신, 철도에 대한 적정 투자 비중은 지난해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분석한 향후 5년간(2010~2014년)의 교통시설 투자 및 정책 방향에 대한 결과물인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안’을 발표했다.
연구안에 따르면 이 기간 국가기간 교통시설 확충 투자 수요는 총 94조원으로, 63조원의 국고와 31조원의 공기업ㆍ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과거 각각 연평균 13조 1000억원, 8조원에 달한 국고 지원 규모와 공기업ㆍ민간투자 실적으로 미뤄 재원 조달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연구안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 교통수단간 비중 조정을 통해 철도의 비중을 높일 것을 권했다. 도로와 공항, 항만의 적정 투자 비중은 각각 48.99%, 0.1%, 13.55%로 추산돼 이는 지난해 실제 투자 비중인 56.3%, 1.6%, 15.1%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철도의 비중은 작년 실적(27.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37.36%까지 상향조정됐다.
이같은 중기 계획에 따라 5년동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고속도로와 철도의 연장 길이는 각각 3683㎞, 3658㎞로 늘고 철도 복선화율도 60.6%까지 개선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94조원의 사업비 투입에 따른 198조원의 생산 유발, 132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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