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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춘천 ~ 속초 고속철 건설 
예산 지원하는 지방 대형사업 확정…호남고속철 조기개통 추진

호남권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개통이 성사될 전망이다. 또 1980년대 초 발표된 이래 20년 넘게 묵혀온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 서귀포시에는 민ㆍ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될 크루즈항이 조성되고, 부산ㆍ경남권에는 국제산업물류도시가 만들어진다.

지난달 31일 정부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깊숙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 지자체별로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 신청이 이뤄진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에 필요하고, 상징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가 함께 선도사업 지정 마무리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정사업에 대해선 "○○년에 예산 ○○원 지원"이라는 형태로 액션플랜까지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예산 편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검토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지역별로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에 나설 선도사업을 명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선도 프로젝트 지정은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함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증수표"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발전 선도 프로젝트를 지역별로 보면 우선 호남권에서 정부는 고속철 개통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황해권 물류ㆍ관광의 중심으로 이 지역을 육성하고 800만명에 이르는 예상 수요에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지역에서 2012년 조기 개통을 강력히 희망해 왔지만 예산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의 조기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많았다. 부산ㆍ경남권을 포함한 동남권의 선도 프로젝트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물류허브 중심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이 힘을 받으면 부산 강서구 일대 50㎢ 용지가 추가로 조성 예정지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는 김태환 지사가 지난달 9일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항이 건설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배수진을 쳤던 크루즈항 건설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지로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이 거론되는 크루즈항은 민관이 함께 이용하는 민ㆍ군복합형 기항지로 만들어진다. 제주의 풍광을 누릴 수 있는 "미항(美港)"으로 중문관광단지~국제컨벤션센터와도 인접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강원권은 기존 제2 영동고속도로에 더해 동서고속철도 추진이라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1980년대 초 개발 방침이 정해졌지만 예산 문제로 미뤄졌던 동서고속철은 "내륙 연계 철도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난 2004년 "동서고속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호언했지만 사업이 표류했었다.

이명박 정부의 추진력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동서고속철이 개통되면 서울과 속초권은 두 시간생활권이 돼 강원경제권으로의 접근이 엄청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대경권(대구+경북권)은 이미 발표된 대로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가,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각각 선도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의한 규제 완화 조치에 일정 수준의 완화 조치를 곧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된 규제 완화 조치는 크게 3~4가지다.

먼저 정부는 기존에 10년 단위로 조정되는 국립공원지역의 범위 설정주기를 일정 부분 단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국립공원 인근 주민에게 너무 가혹한 데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규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한 지역산업단지 재개발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이들 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이나 용도 전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 노후 항만을 재개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방 항구 중에는 풍광이 좋은 데도 노후한 환경 때문에 쇠락한 곳이 많다"며 "이 부분을 개선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