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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미, 북핵문건 '긍정'…테러국 해제 '급진전'

기사입력 2008-05-12 14:16 

"검증 첫 단계" 국무부 홈피에 발표문 올려
용처 신고 등 '기대'…내달 6자회담 전망

[한겨레] 북한이 1만8천쪽에 이르는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을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에 건넨 것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10일(현지시각) 이례적으로 국무부 누리집에 ‘발표문’(fact sheet)을 올렸다. ‘발표문’은 #최근 소식 #핵신고와 검증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은 북쪽이 제공한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에 대한 검토를 “검증 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다.

미국 쪽의 이런 이례적 행보는 북한이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겠다고 의회에 통보하기 위한 사전 조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이름으로 나온 ‘발표문’은 북쪽이 제공한 기록이 5MW 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가공공장 등 영변의 3대 핵심 핵시설의 1986년 이후 가동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세 차례에 걸친 핵 재처리 작업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의 검증 전문가 등이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지난해 7월 가동 중지된 영변 핵시설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 전문가의 현장 감시 아래 있으며, 11개 불능화 작업 가운데 8개가 완료됐고 사용후 연료봉 인출도 3분의 1 정도 진척됐다고 재확인했다. 북쪽의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 제공 과 불능화 작업 협조를 행정부가 북쪽의 비핵화 의지의 긍정적 증거로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다.

성 김 과장의 8~10일 방북 협의 기간에 공식신고서 내용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쪽은 재처리한 플루토늄 총량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처도 신고 내용에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이 플루토늄 총량뿐 아니라 일부 사용처에 대해서도 신고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쪽의 ‘핵활동 및 핵능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양쪽은 또다른 현안인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 및 북한-시리아 핵 협력설과 관련한 ‘검증 문제 해결 절차’는 지난달 8일 싱가포르 잠정합의에 따라 북-미 사이에 교환할 별도의 ‘비밀의사록’에 담기로 했다.

북쪽의 핵신고와 미국 쪽의 상응조처를 위한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애초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예견되던 6자 회담 개최 일정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도 “북쪽이 제공한 영변 핵시설 가동 기록을 미국 쪽이 1차 검토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현재로선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쪽은 12일 워싱턴으로 귀환할 성 김 과장의 보고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들의 기록 검토를 거쳐 테러지원국 해제 의회 통보 일정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관련국 모두가 6자 회담의 조기 개최를 원하는 만큼 회담 개최 일정이 많이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nomad@hani.co.kr

[1신] '핵신고서 제출-테러국 삭제' 동시진행

기사입력 2008-05-12 03:16 |최종수정2008-05-12 03:55 

美 성 김과장, 예상보다 많은 ‘북핵 박스’ 7개 갖고 南으로
1만8000쪽 분량 핵시설 22년 기록 담겨… 美 “양보다 질”
“北자료 핵검증 충분땐 美의회도 테러국해제 반대 안할듯”

[동아일보] 북핵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핵 불능화 및 핵 시설 신고 시기 등을 규정한 지난해 10·3합의 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 협력에 대한 신고 문제로 공전을 거듭한 지 7개월여 만에 북핵 협상 재개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1만8000쪽 자료엔 무엇이 담겼나=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등 미 방북단 일행은 10일 방대한 양의 북핵 관련 자료가 든 7개의 상자를 보란 듯이 들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에 왔다. 북-미 협상의 성과를 최대한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 미대사관 측은 성 김 과장이 서울에 도착한 후 공개한 미 국무부 대변인실 자료(fact sheet)를 통해 7개의 상자에는 1만8000쪽 분량의 방대한 핵 관련 자료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미대사관 측은 이 자료들이 영변 소재 5MW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운영 기록이며, 자료의 기점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에 관한 기초자료가 모두 들어있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성 김 과장 등에게 플루토늄의 총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밝힌 30kg 내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생산한 플루토늄의 일부를 핵무기 개발과 2006년 10월 단행한 핵실험에 썼으며 일부는 플루토늄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핵무기 제조를 위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총량을 놓고 북한은 30kg 정도를, 미국은 50kg 이상을 주장해 왔다.

▽6자회담 다음 달 초 재개될 듯=성 김 과장의 이번 방북 협의를 끝으로 북한은 조만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측은 북측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는지, 누락된 자료는 없는지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해 북측의 핵 신고서 제출은 앞으로 1, 2주 걸릴 가능성이 높다.

성 김 과장이 건네받은 자료가 핵 신고서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면 핵 신고서는 총괄적 자료다. 핵 신고서는 40∼50쪽 분량으로 여기에는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고서에는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추출 과정과 직결되는 핵 시설의 가동 일지 △핵 활동 관련 시설 목록 등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성 김 과장의 방북 협의를 끝으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면 중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각국에 회람시키고 곧이어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국의 정상외교 등 일정을 감안하면 6자회담 재개 시점은 6월 초가 유력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차기 6자회담에서는 북한의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할 구체적인 방안과 다음 단계인 핵 폐기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어떻게=미국은 6자회담 재개 전까지 북한이 제출한 핵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부터 넘겨받은 핵 관련 문서가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기초자료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응조치’인 테러지원국 해제 등 다음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북한이 제출한 자료가 검증하는 데 충분할 경우 미 의회도 미 행정부의 방침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의회 통보시점에서 45일이 지나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시점은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경우 24시간 안에 불능화 대상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훨씬 험난한 협상의 시작=6자회담이 핵 신고 단계를 넘어선다고 해도 이를 검증하고, 핵 폐기를 진행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힘들 것이란 게 외교가의 공통된 예상이다. 핵 신고 문제가 마무리되더라도 검증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레임덕에 들어가는 하반기에도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또 북한이 문서로 신고한 내용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핵폐기물 저장소 등 핵심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북한 과학자와 면담을 하는 등 ‘현장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 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군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것도 있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미 만들어진 핵 물질을 북한 밖으로 가져오고, 시설을 없애는 작업은 지금까지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는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2신] 미 국무부 “북핵 불능화 11개 조치 중 8개 종료”

기사입력 2008-05-12 01:12 |최종수정2008-05-12 10:11 

[중앙일보 이상일.예영준]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한에서 받아 온 ‘북핵 파일’은 만족할 만한 수준일까. 미 검증팀의 분석 결과에 달렸지만 기류는 일단 낙관론 쪽에 가깝다.

미국은 11일 공개한 국무부 대변인실 자료(fact sheet)를 통해 북한이 지난 8일 1만8000여 쪽에 달하는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미 대표단에 제공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핵 시설 불능화와 관련해 11가지 조치 중 8개가 종료됐으며,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추출 작업의 경우 3분의 1 이상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급 플루토늄 추가 생산 능력은 정지됐다”고도 발표했다.

북한이 이번에 미 대표단에 제공한 자료는 영변 소재 5㎿ 원자로와 사용 후 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운용 기록들로 플루토늄 추출량, 핵 시설 가동 일지, 목록 등이 포함됐다고 미 국무부 측은 밝혔다. 기록들 중에는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북한은 조만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0~50쪽 분량의 핵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는 ‘북핵 파일’의 신뢰도를 좌우할 플루토늄의 추출 규모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90년대 초, 2003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해 최대 50㎏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역시 각종 위성사진과 대기 샘플 수집 등을 통해 이 정도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방문한 성 김 과장 일행에게 플루토늄 추출 규모가 30~31㎏이고, 이 중 일부를 2006년 10월 핵실험 당시 사용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 때문에 북한이 제공한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고 성실한 내용을 담았느냐에 따라 북핵 신고 국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미 국무부 측도 대변인실 명의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제공한 가동 기록 등에 대한 점검은 북한 측 핵 신고가 완전하고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검증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 등의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들은 플루토늄을 실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오차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단 북한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낙관론을 더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 행정부가 (우리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키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려면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느냐”고 묻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고 한다.

그래서 북핵 전문가들은 테러지원국 해제에 목을 매고 있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서울=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