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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메르켈 "내가 살아있는 한 유로본드 없다" -->악재 작용 예상!게시글 내용
■ 독일, 메르켈 "내가 살아있는 한 유로본드 없다"
-->EU 정상회담시, 독일의 완강함에 악재 작용 예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내가 살아 있는 한 유로본드
(유로존 공동 발행 국채)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 국채 금리까지 심상찮게 오르면서
‘독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긴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국내외 압력이
거세지자 정면 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27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독일 정상회의와 28·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들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결사 반대’ 천명한 메르켈
슈피겔과 디벨트 등 독일 언론들은 26일 “메르켈 총리가 집권우파연정 내 소수정당인
자유민주당(FDP) 행사에 참석해 ‘유로본드처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이
채무 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자민당 의원들은 메르켈 총리가 ‘내가 살아 있는 한(solange ich lebe)’
이라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표현을 썼다고 전했다.
슈피겔은 “그동안 독일 정부가 ‘현재로선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는 식의 표현으로
유로본드에 반대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총리의 발언 수위는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독일은 유로본드를 발행하면 자금조달 금리가 현행(연 1.5% 수준)보다
높은 연 4.0% 안팎으로 크게 오른다며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독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200억유로(독일 재무부 추산)~330억유로
(Ifo경제연구소 추산)에 달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는
“지금까지 독일이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구제금융 등에 투입한 돈만
3103억유로(약 448조원)에 이른다”며 위기 대응 비용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 먹구름 낀 EU 정상회의
메르켈 독일 총리가 초강경 태도를 보이면서 28, 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전망도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6일 이탈리아 의회에 출석해 “이번 정상회의는
매우 힘들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일요일 밤까지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회의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로안정화기구(ESM) 자금으로
직접 유로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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