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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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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성서울병원] |
[영리의료법인]
: 외부자본의 투자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 민간병원을 말한다.
• 긍정적 측면
① 의료기관간의 경쟁유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개선
② 합작투자방식에 의한 병원설립이 가능함에 따른 국내 의료산업 선진화
③ 소비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 확대
④ 국내 의료인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부정적 측면
① 외국의 대형자본이 국내 의료분야에 유입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난 및 도산 위험성 증대
② 저질, 저가의 의료인력 유입에 따른 의료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공급시장 교라누려국민보건의 ③ 공공성 훼손 우려 등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 여러 개의 병원을 자회사로 두고 홍보, 마케팅, 공동장비 구매 등 경영지원 업무를 하는 대형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말하며,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돼야만 가능한 기업 형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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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배경 |
1) 의료법 개정안
: 민간의료기관은 설립형태에 따라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일반개인 및 영리법인은 영리 의료기관 개설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설립주체 즉,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는 것이 현 영리병원 도입의 핵심이며, 이를 허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발전시켜 외국 원정 환자 진료비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고, 의료 경쟁력을 높여 외국 환자들을 국내로 유지하는 의료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입법화
: 작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조건부로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정부는 외국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도 자치도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제주자치도 안의 일정한 지역을 의료특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6년 제정된 이후 매년 부분 개정을 거듭하고 있는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자본금)을 투자,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면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으며 법인세 • 소득세 • 취득세 등을 장기간 면제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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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정보 |
1)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추진현황
• 2008.03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 2008.04
정부 17개부처 합동회의 발표<성장동력확충과 서비스 수지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2008.05
: 주식회사형 영리의료법인 허용,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 도입
• 2009.05
: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 국회통과
비영리 의료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 2009.08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역 지정
• 2009.10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일정 조건 하에 제주특별시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수용 발표
2) 영리의료법인도입의 파급효과
: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민영건강보험시장 등 여러 의료서비스 주체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의료법인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주식회사형 병원의 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자금 조달 방법이 다양해져 의료서비스가 향상되고 병원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시설과 진료 기반이 열악한 병원은 도태될 것이다. 또한 병원의 주식상장, 직원 또는 출자자에게 경영수익 배분, 법인 해산 시 잔여 재산 분배, 외국 자본이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의 과실송금 등이 가능해진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 비율이 약 23%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1960년대 말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영리단체가 소유한 병원들이 뉴욕증시 등에 상장되어 있다. 미국 영리병원의 시가총액 합산은 약 18조원으로 한국 의약품업종의 전체 시가총액 약 15조원을 상회한다. 영리병원의 주식시장 상장으로 인한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비급여 진료과목 위주로 일부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병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어 있는데, MSO설립에 의료법인의 출자를 허용하게 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으로의 상장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민간의료보험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리법원은 현 건강보험 수가체계로는 높은 이익 추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서비스 부문에 더욱 치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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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들혀야지 (u-헬스케어 그랜드 콘퍼런스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내 유헬스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와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세계 유수 병원의 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10일 열리는 u헬스 그랜드 콘퍼런스 기조 연설자로 한국 방문 예정인 스즈카 의료과학대학 구연화 교수는 미, “일본 등 주요 나라가 차세대 헬스케어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며 “IT가 앞선 한국은 세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u헬스 그랜드 콘퍼런스는 한국 디지털미디어산업 협회 주최로 10일 코엑스에서 열린다. 구 교수는 헬스 사이언스 분야를 전공한 u헬스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번 콘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참석한다. 구 교수는 “국내 병원과 세계 유명 병원을 연계해 전문의끼리 협동 진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내도 글로벌 환경에서 각종 질병 예방·치료·관리까지 체계적인 유비쿼터스 기반 건강 체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u헬스 혹은 원격진료 분야는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도 의료업계에 이어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 등 전자업체가 차세대 산업으로 지목하고 중점 육성 중이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도 육성책을 내놓고 산업계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구 교수는 “u헬스 분야는 일본에서만 올해 기준으로 시장 규모 200조원, 300만∼450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다”며 세계 시장 규모는 일본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6∼8배 가량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일본은 특히 환자의 행동과 건강정보를 휴대폰 GPS와 건강 센서로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네트워크에서 의사·환자·질병관리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테라 메이드’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의 배경은 비용입니다. u헬스는 원격 외진(off shoring)으로 전체 의료비를 30∼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삭감된 금액은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진과 환자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이득으로 돌아갑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도 이 같은 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것으로 낙관했다. “한국은 일본·미국 의료 환경과 다르지만 u헬스 산업 핵심인 IT가 강해 글로벌 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미국이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글로벌 의료 서비스 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과 연계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성공 가능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했다. “국내는 종합 검진·암 특화 검진·미용성형과 관광을 연계하거나 u헬스 구축 병원 중심의 고품격 종합 의료 서비스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IT인프라를 활용하고 한국이라는 지역·문화적 특성을 살린 모델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u헬스 그랜드 콘퍼런스는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자,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등 산업계가 참여한다. 주제 강연뿐 아니라 u헬스 제품 전시회와 시연회도 함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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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법과 인피니트
원격진료법이 통과된다 인피니트 분석좀 하고 투자합시다. 원격진료법통과로 사실상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은 막을수 없는 대세임 헬스케어 분야가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될것이다. 가장 시장규모가 크고 법적인 장벽이 전혀 없는 헬스케어 거기에 원격진료법이 통과 된다면 더욱더 헬스케어 사업에 힘을 받게 된다. 올해 추정규모만 1조가 넘는다. 헬스케어와 원격진료의 상관관계에 대해 공부해야 올해 주식농사 잘 마무리 하게 된다. 가장 고령화된 사회인 일본에서 GE헬스케어가 어떤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는지를 살펴보면 답이 나올것이다.원격진료법이 통과된다면 GE헬스케어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감행할것이다. LG에서 그동안 10년의 준비와 2년의 도전과 실패로 쌓아온 노하우가 어디와 합쳐져 부의 효과를 발휘할지를 생각해야한다.삼성 삼성 하지만,사실 스마트케어에서 삼성은 LG의 3수 아래다. 그러한 스마트케어와 관련해 LG에서 몇년간 국내 중소기업과 스마트폰에 탑재될 헬스케어 상품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LG는 이미 유헬스 를 몇년전에 상용화 하였으나 관련법의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그러나,이제 시대의 흐름을 막을수 없게 되었다. 최근 출시된 LG의 옵티머스큐라는 스마트폰에 헬스케어가 탑재된다. 그에 대비한 통합LG텔레콤 스마트폰 전용 결제 시스템 "스마트 X-Pay" 제공. 이러한 일련의 준비과정은 조만간 시장과 시대와 세계에 파란이 예상되는 헬스케어상품중 하나인 LG전자의 사활을 건 스마트케어의 결정체를 조만간 만나보게 될것이다. 그 상품의 중심에 국내 중소기업 1곳이 있다. 사실상 부채 제로 년간 2~30프로의 성장률 세계1위의 기술력 세계 굴지의 기업들과의 상생관계 코스닥 상장사인 "OOOOOOO"를 찾아내는자가 올 한해 주식농사에서 최고의 수확을 거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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