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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투영된 정부]④이구동성 '규제완화' 바람게시글 내용
증권사 CEO 16명 설문조사 결과
"자통법 통과 시급·업권간 형평성도 중요"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새 정부에 규제완화와 자본시장법 통과를 통한 대형 투자은행(IB)육성으로 증권 산업에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했다.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본시장이 활기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이데일리가 국내 16개 증권사 CEO를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CEO들이 규제완화와 증권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건전화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파생상품 규제가 가뜩이나 거래대금 감소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증권업계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켰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투자자보호 명분의 인위적 조치는 자칫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로 귀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선진화된 투자자보호는 모든 이에게 최대한 공평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반강제적 정책조정은 일시적으로 유효해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지가 어렵다”면서 “회사별로 차별화된 역량에 따라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각 사가 적정하게 책정한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은 “한국금융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향후 일관된 정책 기조와 규제완화 등으로 기업이 창조적 혁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을 기대했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도 잇따랐다. 지난해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증권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꼽았던 대형 IB 육성은 올스톱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설치, 개정 상법을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대형 IB 육성, 대체거래소 도입 등 알맹이는 빠진 상태다.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은 “자본시장통합법 도입 취지는 금융투자업권 경계를 허물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 도입 취지를 살려 자유롭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출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도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철회와 자본시장법 원안 통과, 해외투자 관련규정 정비 및 간소화, 해외채권 국내 판매 규정 정비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업권 간 형평성을 갖추고 중형사들이 특화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강래 IBK투자증권 사장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증권사는 잦은 매매유발로 고객 돈을 떼어간다는 오해를 많이 받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금융회사롤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대형사 위주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증권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형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증권업이 과당경쟁하고 있는 것은 업계뿐 아니라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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