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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 정기국회 반드시 상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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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격 결정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단으로 ‘우클릭’을 했다는 당내 불만과 진보 진영의 반발을 달래는 한편 금투세 폐지 후속으로 상법까지 개정해 개미 투자자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 시한을 못박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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