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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는 이견없이 추진 내달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예상.

금투세 폐지 역시 추진 과제로 거의 확정된 상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투세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나 매도를 촉발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금투세 폐지를 내놨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금투세는 중산층이 부를 형성할 기회를 막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높다"며 "과도한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중산층의 허리를 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각종 세금 제도의 조정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종부세와 상속세, 금융 관련 세제 등 현재 거론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편안을 완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