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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으로 꼽힌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가 도입해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으로 나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스템은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 차단하는 등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의 모든 매도주문을 점검한다.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내보내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 점검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중앙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기관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은 기관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에는 기관의 시스템이 적정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주 담보 비율 인하,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 규정 정비는 내년 3분기까지 완료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25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런 계획하에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