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토론카테고리
게시판버튼
게시글 제목
해양레저단지 개발 활성화…국토부, 마리나법 입법예고
게시글 내용
해양레저단지 개발 활성화…국토부, 마리나법 입법예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해양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토록 했다.
또 마리나 선박 건조,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 지정 추진 근거를 뒀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과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한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해양자원을 관광상품화하고 요트.레저보트 등 급증하는 고급 해양레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이 적정 수준의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토록 했다.
또 마리나 선박 건조,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산업에 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마리나 산업단지 지정 추진 근거를 뒀다.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의 각종 부담금과 세제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 안을 확정한 후 올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게시글 찬성/반대
- 0추천
- 0반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 자세히보기 →
운영배심원의견
운영배심원의견이란
운영배심원 의견이란?
게시판 활동 내용에 따라 매월 새롭게 선정되는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운영배심원(10인 이하)이 의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운영배심원 4인이 글 내리기에 의견을 행사하게 되면
해당 글의 추천수와 반대수를 비교하여 반대수가
추천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해당 글이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