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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빅텍(0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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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09-07-09 10:30
  
금융제재 강화, 미-한.일 군사협력 확대 등 포함

(워싱턴 AFP=연합뉴스) 북한에 대해 새로운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일본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 제재법안이 8일 미국 상원에 제출됐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북한의 테러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 대담하고도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지난해 10월 해제했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복원, 대북 제재를 재개하고, 미 재무부는 북한 정부 또는 고위관리와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 은행과 미국 은행 간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또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F22 전투기 등 미국 첨단 군사장비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포함, 한국.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 원내부대표인 존 카일 의원은 "새 법안은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정책을 복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북 제재법안 발의는 시기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유엔 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시점과 때를 같이하고 있어 법안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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