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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에 석탄 수요 증가 기대

풍력 원자력 관련주 일제히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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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국내 석탄 자원에 다시 관심

권익위, 탄광 재개발 제도 개선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석탄이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입 석탄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있는 탄광은 재개발할 수 있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1989년에 수립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은 못하게 돼 있다. 현행 석탄 산업법에는 광업권이 소멸한 지역에서 다시 광업권의 출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석탄 산업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경제성이 있는 석탄 자원을 개발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석탄을 비축하는 안도 포함할 것을 지식경제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예외 조항이 신설되면 현재 채산성이 악화된 장성광업소와 인근에 폐광된 함태광구를 통합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권익위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수입 무연탄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 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화력 발전소에 주로 사용하는 석탄은 국내 에너지 공급량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수입 무연탄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 1989년 톤당 45.4달러에 불과하던 수입 무연탄 가격이 2008년에는 톤당 166.4달러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국내 무연탄 비축량은 급격하게 줄어 2004년 900만톤이었던 국내 무연탄 비축량은 지난해 159만톤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무연탄 소비량이 330만톤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330만톤 정도의 생산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같은 감소추세라면 2~3년내 모두 재고량은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석탄자원 통합개발을 통해 국내 부존자원 사장화 방지하고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