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주식투자의 목적은 수익인데 감정이 쌓이다보니 결국 이런 일까지 발생이 됐네요..

게시판 활동도 결국은 수익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목적을 망각하고 감정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감정이 쌓이다 보면 법적인 조치까지 고민하게 되지만 단순한 욕설과 비방만으로 고소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실명을 거론하고 비방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비방이나 욕설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모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 명백히 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는 추세로 법적용이 엄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발생된 문제인거 같은데 계속 치닫다 보면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손해에요..

두분 모두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성공 투자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