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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지원 융자 0원→2000억 늘린다
이데일리 |2016.06.03|HIT 24|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전액 삭감된 해외자원개발 지원 융자를 내년에 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민간에 투자지원을 확대해 저유가로 인한 사업 위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유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은 지원 실효성을 엄격하게 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심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3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성공불융자 재도입과 예산 확대 방침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융자(일반융자+성공불융자) 예산 목표치를 2000억원으로 적시한 부처 예산안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00억 원 규모는 해외자원개발협회 회원사 등이 제출한 내년도 투자계획을 반영해 책정됐다.

◇성공불융자 줄자 신규사업 33건→10건

해원자원개발 융자 대부분은 성공불융자다. 이는 해외자원 탐사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특별부담금(15년간 순이익 20% 상환)을 더해 갚고 실패하면 융자액을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 등을 제외하면 주로 민간기업에 지원해 ‘초기투자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제도 취지다. 해외자원개발 ‘혈세 낭비" 논란으로 올해 예산은 0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산업부는 성공불융자 자금줄이 계속 마르면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 투자해야 수익이 나는데 저유가에 지원마저 끊기면 사업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이 없을 것”이라며 “훗날 유가가 오를 때 부랴부랴 비싼 값에 자원을 사게 돼 국가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공불융자가 1300억원(2013년)에서 잇따라 삭감되자 해외자원개발 신규사업은 33건(2013년)에서 10건(2015년)으로 감소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융자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성공불융자 지원·감면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직접적인 조세·출자 지원, 일반 융자 등은 사업 실패 시 정부의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지원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공불융자는 지출 이전에 지원하는 일반 융자와 달리 민간 기업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실효성 의심하는 기재부 심의 관건

자원개발 업계 쪽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 재도입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민간기업은 손익에 민감한데 재도입 방침만으로도 초기 리스크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얀마 가스전에서 수익을 내고 있는 포스코대우의 최종빈 석유가스운영실장은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를 제공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을 주시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회 상임위가 성공불융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막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기재부 등은 예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공불융자 예산이 줄어서 민간투자가 감소했는지는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업계가 성공불융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예산 편성은 데이터와 통계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개발전력연구실 실장은 “성공불융자가 없다면 자원개발 사업에서 철수하는 곳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미래의 유가 상승, 산업 육성 가능성을 보고 인센티브 성격의 성공불융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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