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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친환경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2005/03/21 19:40:21
연합뉴스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 받아(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환경오염을 줄이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전 인센티브 제공이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사회전반에 총량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세계, 특히아시아의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동시 추진이 중요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청정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강수계 수질총량제 의무화와 관련, 주민합의 및 정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고도의 과학적 기술 및 인력이 필요한데자치단체에서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별지방행정관청의 지방이양은 이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 대통령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과 관련,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평가하고 "전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BOD 위주의 관리에서 포괄적인 관리로 전환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제도와 관련,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협의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시 대상계획 선정 등을 위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방향대로 추진되도록 대통령과 총리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kbeom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경오염 유발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많이 부과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사회전반에 총량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규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전세계, 특히아시아의 환경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의 동시 추진이 중요하다"며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청정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강수계 수질총량제 의무화와 관련, 주민합의 및 정부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은 고도의 과학적 기술 및 인력이 필요한데자치단체에서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특별지방행정관청의 지방이양은 이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 대통령은 4대강 수질개선대책과 관련,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평가하고 "전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 BOD 위주의 관리에서 포괄적인 관리로 전환할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략 환경영향 평가제도와 관련,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보다 협의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시 대상계획 선정 등을 위한 부처협의 과정에서 환경부 방향대로 추진되도록 대통령과 총리가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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