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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생산기술’은 선택 아닌 ‘필수’ [내일신문 2005-03-08 12:51] [내일신문] EU 수출 70%가 환경규제 대상 품목 … 자칫하면 수출 길까지 막혀 지난 2001년 네덜란드에서 일본 소니가 수출한 ‘플레이스테이션2’가 전량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덜란드 국내법이 금지한 환경 유해 물질이 부품에 들어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는 지난 98년 자국민의 건강보호법을 들어 캐나다산 석면을 전면 금지시켰다. 캐나다는 즉시 기소했지만 세계무역기구(WTO)는 석면 수입금지는 적법하다고 프랑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선진국들의 환경관련 규제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마련됐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발효돼 새롭게 출시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납·수은·카드뮴·6가 크롬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 = 이처럼 산업에 대한 환경관련 규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06년7월부터 중금속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2007년 1월부터는 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80% 이상의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미국도 정부 및 민간차원에서 4만여 개의 환경관련 표준을 제정, 산업계가 이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EU의 이러한 환경규제는 WTO 묵인 하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일본은 냉장고·TV·에어컨·세탁기 등 4개 품목에 대해 제조 및 수입업자, 소비자에 리사이클을 위한 일정 의무를 부과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가전·반도체·자동차 산업은 모두 규제대상 물품이 될 수 있다. 규제일정에 맞추지 못할 경우 부담금 납부는 물론 자칫하면 수출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 내수침체 속 수출이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환경규제는 곧 국내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선진국의 까다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이 됐고, 2007년 이후에는 생산자가 폐차를 무료 수거해 그 중 8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2001년 대(對) EU 수출의 70%가 환경규제 대상 품목이고, 해당국가의 방침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초기투자 망설이면 향후 수익성에 악영향 = 이런 시대상황에 맞춰 대안으로 제기돼온 것이 ‘청정생산기술’이다. 기존 환경기술은 제품생산으로 인해 생긴 오염물질을 사후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었다. 때문에 생산이 증가할수록 환경처리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기업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청정생산기술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청정산업생산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적 기술은 에너지절약은 물론 생산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과 안전사고 예방 등의 부수적 성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정생산기술이 환경오염 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중심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의 사활이 달린 ‘필수 현안’이라는 지적이다. ◆국가청정생산 지원자금 활용해 볼만 =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 청정생산기술사업으로 기업의 청정 생산기술개발, 공정진단지도, 표준화 구축 등을 지원해 환경규제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전자산업진흥회도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자제품 리사이클 센터를 설립, 운영중이다. 국가청정지원센터의 설립배경은 원료 도입과정에서부터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제조→수송→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자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환경보전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이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연구소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접수를 받아, (내부 심사를 통해)적격한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개발비용의 75%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 이전확산 및 기술개발 사업접수는 3월11일까지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저작권자ⓒ (주)내일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케이피티의 핵심 기술은 무공해 진공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 자동차 및 산업용 기계의 금속 부품 소재를 열처리 코팅해 내마모성과 내식성을 향상 시키는 최고 수준의 부품을 만드는데 있다. 케이피티의 PVD 공정은 마이크로 미터에 해당하는 미세한 초경질 박막을 형성시켜 부 품 소재가 가진 내마모성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메탈 세라믹 코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도 대응된다. 무공해 플라즈마를 이용해 세라믹 코팅을 입히기 때문 에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진다.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이산화탄소(CO2)의 배출 규제에 나섰으며, 유럽연합(EU) 등 선진 국은 이미 자체 법규를 통해 중금속이 포함된 자동차 등의 재활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 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는 아직까지 중금속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남아있으며, 특히 폐 차시 오존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크롬 도금에 따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플라즈마 기술은 이 같은 환경 오염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해주고 있으며, 자동 차 등 최종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또 국내 부품 소재 산업의 토대를 구성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케이피티의 기술 수준은 공정 기술 자체만으로 독일의 최고 선진 기술과 유사한 수준 의 품질 성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까지는 최종 제품 성능은 독일 제품 에 다소 못미치지만 산업간 유기적 연계가 이뤄질 경우 세계 초일류 기술로 발전할 가 능성이 크다. 케이피티는 열간 압출금형의 경우 관계사인 동양강철과 소재-가공-열처리·표면처리- 알루미늄 압출-판매 등의 전체 라인을 갖췄으며, 향후 제휴를 통한 투자를 더욱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케이피티의 기술은 연구를 중시하는 회사의 풍토에서 나온다. 케이피티는 매출의 6% 이상의 기술 연구 개발을 바탕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지금껏 총 6건의 지적재산권(특허)과 EM마크, QS9000, SQ마크를 획득했다. 케이피티는 1995년 설립된 기술연구소를 통해 지속적인 최신 기술 개발 및 공정 개선 을 지원하고 있다. 케이피티는 연구소 설립 이후 7개의 직접 개발 정부 프로젝트를 진 행했다. 케이피티는 지난 2000년 독일과 기술 협력 개발을 통해 경질 크롬 도금 대체 기술도 도입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양산 공정기술로 안정화시켰다. 김경환기자 kennyb@money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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