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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10-02-01 18:07:34

3차 남북정상회담이 비로소 가시권이 들어왔다. 작년 12월 보즈워스 미 대북특별대표의 방북과 북미 고위급대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 또한 변화의 격랑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진입하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9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연내 남북정상 회담’을 언급하면서 부터이다. 이 시점은 북한이 서해안 포사격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한창 높아진 때이기도 하다.

지난 달 내내 남과 북은 북의 ‘보복성전’ 남의 ‘선제타격’ 등의 ‘말 대 말’ 공방을 이어가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언급하고 나온 것이다. 이는 남과 북이 서로 경색국면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큰 틀에서는 ‘대화’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 발언을 받아 미국 국무부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나서 신속하게 지지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나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에 정상회담은 개최여부의 논의를 떠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로 논의의 주제가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1일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해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준비절차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정상회담 의제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남북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남측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시기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이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 재개 전 정상회담 해야 효과 극대화

이는 6자회담 재개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가질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된다. 남측은 6자회담 재개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시켜 6자회담에서 나름대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이는 6자회담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올 4월 핵안보 정상회의, 5월 NPT 평가회의란 미국의 일정 속에서 남측이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다.

지금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와 관련해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의프로세스도 이달 들어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커트 캠벨 차관보는 1일 일본을 방문하고 곧바로 한국을 방문하며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은 내달 10~11일 한국을 방문한다. 그리고 한미간 장관급 전략대화로 이달 중으로 잡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로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늦추기 보다는 6자회담 재개 전에 빨리 매듭짓는 편이 향후 정세변화에 대응하기가 용이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의도대로 조시 성사될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시기는 6월 지방선거 이전인 3-4월에 잡힐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6자회담에 앞서 조기 개최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이는 남과 북간의 이견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남측은 북핵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거론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경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남측 의도대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에 따른 북핵 및 기타 전제조건들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단독] 국방부, 남북 정상회담 준비 TF 가동 확인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명박 대통령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는데, 각 정부부처도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한 사실이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전담 팀을 구성해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국방관련 의제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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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1일 남북 정상회담에 대비한 "군사회담"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팀으로 명기돼 있습니다.

정상회담 등 의제별로 기본대책을 만든 뒤 종합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로 돼 있습니다.

국방부의 7개부서와 합동참모본부의 6개부서, 국방연구원, 군사 편찬연구소 소속 전문가등 대북정책 담당자 15명 정도로 구성됐습니다.

국군포로 문제 실무 책임자인 군비통제 차장 이상철 준장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서에는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업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전략이 우선 과제로 명기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매주 1회씩 정상회담 실무 태스크 포스 회의를 하고 있고, 이달안에 회담추진 종합 계획을 확정해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국방부 태스크 포스는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리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동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전략은 통일부와, 평화체제 협상 전략은 외교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해 통일-외교-안보 각 부처별로 실무 태스크 포스가 가동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최종편집 : 2010-02-01 20:07

남북경협 따끈따끈한 속보)) 남북정상 회담 3~4월 가능(청와대 고위관계자 언급),

남북정상회담 태스크포스 구성

2월부터 남북정상회담,6자회담 논의 구체화

2월 8일 금강산  및 개성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2월9일 UN특사 파견

2월말 한.미 장관급 회의 예정

상반기 중 국군포로 및 납북자 남한 방문 예정

6월 지방총선거~ 대선테마 부각가능성

남북경협 테마 심상치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