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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유 가격의 고공비행이 계속되면서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의 이용이 대안으로 부상, 그 원료가 되는 곡물 가격이 최근 2배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식량자급률이 27% 내외로 해마다 1400만t의 옥수수, 콩, 밀 등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2007년 109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 적자를 기록하였다. 현재와 같은 가격 상승 추세라면 향후 그 적자폭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세계 곡물 수급 전망은 밝지 않다. 빈번해지는 기상이변, 사막화와 개발로 경작지가 축소되어 생산량이 감소되는 반면 인구 증가, 저개발국의 육류 소비 증가, 바이오 에너지의 이용 등으로 곡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중국이 식량 순수입국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혹자는 비교우위론을 들어 농업이나 곡물 생산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지만 이는 생산이 불안정하고 무역 질서가 복잡한 세계 곡물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 소리다. 곡물은 원하는 물량을 적절한 가격에 언제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과 일부 다국적 기업들이 곡물을 광물이나 화석원료와 같이 자원으로 취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곡물 수급 전략을 재점검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곡물 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점이다.

첫째, 곡물의 가치를 재평가하자. 과거에는 식량에만 국한됐던 곡물의 용도가 이제는 에너지 자원으로 용도가 확대되었다. 곡물은 무한 자원이 아니기에 공급이 제한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곡물을 식량용으로만 사용하고 에너지 원료로의 전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발상으로 현실성이 적어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곡물 안보 지지선 즉 자급률 목표를 명확히 하자. 선진국들의 곡물 바이오 전략을 분석하고 모방할 점과 보완할 점을 냉철히 구분하여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선진 7개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곡물자급률 100%를 상회하는 곡물 수출국이다. 일본도 45%의 자급률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곡물 자유무역 시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자. 쌀의 경우 지금 진행중인 WTO 협약과 추진 중인 FTA로 보아 조만간 관세에 의해 수입될 것이고 보면 대책이 시급하다. 향후 수년 안에 겪게 될 엄청난 혼란을 예상하면 현재의 대응 전략은 미흡해 보인다. 우리나라 곡물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콩, 밀, 옥수수도 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기반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곡물 종자 시장에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자. 현재 세계 종자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 종자 무역 규모는 60억 달러로 추정되며 그중 곡물과 사료작물 종자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종자는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사용시 특허와 같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식량과 바이오에너지 자원을 위한 우수한 곡물 종자의 개발은 국토면적이 좁지만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첨단 바이오 기술 분야이다. 민간과 정부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다.

곡물 재배는 생산물 이외에도 홍수피해 경감, 토양보호, 지하수위 유지, 경관보전 등 국토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곡물은 에너지 원료로 이용되면서 그 가치가 점증되고 있으며, 21세기 바이오 산업 시대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자원이다. 곡물 바이오 전략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조정하면서 곡물과 그를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