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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식량이 부족할 때마다 큰 민란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식량이 10% 부족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15%를 초과하면 민란 등 통제 불가능한 사회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95%로 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을 자연재해 예방대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학습모임인 ‘중국농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재 소득관리과장은 중국의 예를 들며 식량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그럼 우리나라는 식량위기로부터 안전지대에 있는가? 쌀만 놓고 볼 때,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쌀이 남아돌아 애물단지 취급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라는 말은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 식량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면 사정이 크게 달라진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6.5%로 높지만, 보리까지 포함한 주식용 자급률은 65.3%로 뚝 떨어진다. 게다가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6.8%로 바닥을 기고 있다. 사료용 보리와 곡물의 자급률이 2~4%에 불과해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6%대의 곡물 자급률은 30여년 전인 1970년의 86%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친 것이다.

국내 곡물 자급률이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자급 수준이 높은 쌀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축산물과 유지류,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햄버거 등을 중심으로 외식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축산물 및 외식재료 생산에 필요한 사료작물과 유지작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식량을 굳이 안보와 연결시켜 위기감을 나타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는 국제 곡물 수급상황을 따져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04년 이후 계속 줄고 있는 반면, 소비량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 실제 2004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억4,392만t에서 2005년 20억962만t, 2006년 19억6,780만t으로 계속 줄고 있다. 이에 반해 소비량은 2004년 19억9,334만t에서 2005년 20억2,340만t, 2006년 20억4,325만t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율이 2004년 20.5%에서 2006년 15.6%로 크게 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고 감소 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주요 곡물의 70% 이상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개 국가 중 곡물 자급률이 27위에 해당할 정도로 자급기반이 취약하다. 또 2003년 이후 곡물 자급률이 일본보다도 낮아진 반면, 자급률 감소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돼 문제다. 게다가 지구온난화 현상 심화 등 기상이변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져 국내 식량안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수도권지역 소비자 500명과 농업·비농업계 전문가 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량안보 및 자급률 의식조사’에서도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잘 나타난다. 조사결과 도시 소비자의 95%와 전문가 87%가 “국민 식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식량은 일정량을 국내에서 생산·공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최명철 농림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은 “대규모 기상이변은 중국·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해 식량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라며 “식량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식량위기가 닥칠 경우 돈을 주고도 못 사는 상황이 발생,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은 비단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식량·환경문제 연구기관인 월드워치 연구소는 최근 “식량안보에 실패한 나라는 정부 존립기반이 위태롭게 되고, 식량안보가 군사안보보다 우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의 비밀보고서인 ‘펜타곤 보고서’(2004. 2. 23)는 “앞으로 20년 안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전쟁 등으로 수백만명이 사망하는 등 ‘전 지구적 재앙’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테러나 종교분쟁보다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물·에너지자원 확보가 더 큰 안보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량위기는 이제 더이상 남의 일로 여길 문제가 아니다. 바로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문제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