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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사업등 중심 200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개점 휴업’ 상태인 농업 협력도 협력농장ㆍ조림사업 등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10ㆍ4 남북 정상 선언’에는 농업 협력 방안은 보건ㆍ의료ㆍ환경보호 등의 분야와 함께 협력사업을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됐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곧 2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시범협동농장운영ㆍ종자개발ㆍ처리시설 지원, 산림녹화ㆍ병충해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즉지난 2005년 8월 개성에서 열린 1차 협력위에서 양측이 합의한 뒤 실천으로 옮기지못한 ▦협동농장을 통한 육묘시설ㆍ영농기술 지원 ▦현대적 종자생산 및 가공ㆍ보관ㆍ처리시설 지원 ▦우량 유전자원 교환, 재배기술 개발 협력,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축산ㆍ과수ㆍ채소ㆍ잠업 분야 협력 등이다. 당시 남북은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해 실무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실무 접촉 한번 갖지 못한 상태다. 우선 남북 협동농장은 남측의 기술ㆍ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 북의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지난 1차 협력위에서부터 핵심 사업으로 거론돼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수행한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방북 직전 “(협동농장에 대한) 북한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며 재추진과 성사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돼온 대북 조림사업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농림부는 농업협력위가 앞으로 원만히 진행된다면 협동농장 이상의 단계로까지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남북 농업협력특구’.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남한의 자본ㆍ기술과 북한의 노동력ㆍ토지를 결합하는 방식의 본격 경협 사업이다. 문제는 북한이 협동농장을 통한 인력과 물자 교류를 계속 ‘체제 위협’으로 느끼고 지금처럼 돈과 장비 지원만을 요구하는 한 협력의 실질적 성과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실무 회의를 열어 양측이 농업협력 추진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솔직히 터놓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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