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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만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원래 정책이라는게 어려운 거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부동산 양극화 심해지고 아파트값 멈칫하다 재하락

박근혜정부 100일… 4·1대책 약발 미미

'부동산시장의 양극화와 아파트가격 추가 하락.'

박근혜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손에 쥔 부동산시장 성적표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출범 36일 만에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4ㆍ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현재 0.07% 떨어졌다. 시장이 정책방향과 반대로 흘러가는 셈이다.

지역별 양극화도 심해졌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2.32%) 경북(1.85%)과 행정도시 특수를 누린 세종(1.39%) 충남(0.82%)은 상승한 반면, 서울(-0.34%) 경기(-0.31%) 인천(-0.36%) 등 수도권은 하락세가 여전하다.

서울에선 재건축단지가 몰린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만 올랐다. 강남3구의 3~5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3,648건)은 지난해보다 47%나 급증해 200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모두 하락했고, 거래량 역시 2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강동구까지 더한 강남 4구에선 재건축단지와 일반아파트의 양극화 현상마저 벌어졌다.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2.13% 상승한 반면, 일반아파트는 0.46% 하락했다. 특히 송파구는 서울시의 스카이라인(초고층 건립) 발표가 곁들여져 5.03%나 올랐다.

4ㆍ1 대책은 역대 정권 중 가장 빨리 제시됐고 내용도 많았지만 아직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3개월 시점에 규제 일변도의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출범 100일째 전국 아파트 가격은 4.84% 올라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MB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규제 효과가 나타난 집값 안정기에 출범한 덕에 6개월이 지나서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흡한 대처로 임기 내내 부동산시장이 망가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 등으로 다시 거래공백이 우려되고, 국내 실물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주택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