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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전력지원시 한전기술이 수혜주
-한전, 전력협력지원팀 발족
-북한 요청 후 정부 방침 서면 즉시 시행
-실태조사 후 지원방향 결정 `순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 동안 북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남북은 △통일 자주적 해결 △엽합-연방제 공통성 인정 △친척방문단 교환 △경협 확대 △당국대화 재개를 뼈대로 한 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로 서명했다.

선언문에 경협 확대가 주요 의제로 들어있어 향후 각 분야에서 대북 관련 사업들의 활발한 추진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 보고에서 "북한 전력문제 해결"을 언급, 대북전력지원사업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협사업의 선결과제가 북한의 전력부족 해결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임을 방증하듯 통일부는 최근 한 전력전문가를 통해 전력지원방안에 대한 세세한 브리핑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자부와 한전에는 확정된 전력공급사업에 대한 문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지난 94년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될 당시에도 이슈로 거론된 바 있고,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했던 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화력발전소 건설 요청`을 받을 만큼 북한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 어떤 형태로든 전력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다.

북한의 공식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원방안을 내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지 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방침만 결정되면 어떤 형태로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전제는 달고 있다.

지난 3월 전력협력준비팀을 발족시킨 한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북한의 전력시설 현황, 즉 전력설비 보유량 가동률 등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고, 또 북측이 어떤 방식으로 전력지원을 요구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설비개선 발전소 건설 등 비전문가들도 `상식`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비용산정과 정보수집작업만 물밑에서 진행중인 상태다.

실제로 정부 역시 현재 북한의 전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고, 이 분야 전문가들조차 최근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단순히 추측으로만 전력지원 규모와 형태를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통일원에 따르면 97년 현재 북한의 시설용량은 수력설비가 약 443만kW, 화력이 300만kW로 총용량은 최대로 잡아 750만kW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중 폐기해야 할 설비가 109만kW고 보수해야 할 설비가 430만kW라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은 200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인구를 약 2,700만명으로 추산할 때 1인당 0.3kW도 안되는 수치다. 그나마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수력발전은 70만kW로 최대용량인 수풍화력 등 풍부한 자원과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이미 경제성이 한계에 다다라 이용률은 40%대 정도로 낮아 주전력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력발전의 경우는 중유 무연탄 발전소가 주류로 중유발전소의 경우는 외화사정 악화로 원유도입량이 줄어 정상 출력을 내지 못하고 있고, 무연탄발전소 역시 생산시설의 노후화로 한때 연간 2천만톤 생산에서 현재는 절반이하로 줄어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또 건설당시 동양 최대를 자랑하던 160만kW급 북창화전과 평양·선봉·동평양·안주화전은 구소련의 지원중단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답보상태로 알려져 있다.

전력협력준비팀 한 관계자는 "노후발전소 성능개선, 발전소 건설, 전력계통연계 등 상식선에서 예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먼저 전력지원 문제를 언론에서 거론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력지원을 공식 요청할 경우 먼저 북측 전력설비의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의 요구와 정부의 방안이 서기 전까지는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전력설비를 고스란히 내보이는 포괄적 지원 보다 발전소 건설 및 특정지역 전력공급 등 개별적 지원 요청의 가능성이 커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해도 규모는 한정되리란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다.

일단 남북정상회담으로 200만kW용량의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설비가 완공돼 주전력원으로 자리잡기까지는 최소한 4년 이상이 소요돼 북한으로서는 당장 전력부족을 해결한 방안이 없어 전력지원 요청은 시기만 남겨놓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북한의 전력지원 요청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첫ㅉ로 연료지원 요청이고, 둘째로 송전선 건설에 따른 전력직접공급 그리고 노후설비 및 발·송전설비 개보수에 따른 성능개선이 우선으로 꼽힌다. 화력발전소 건설 요청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연료지원의 경우는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연계해 거리를 두고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비축 무연탄 전량을 북측에 유상 공급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연탄 100만톤이 약 20만kW의 발전소를 1년간 가동할 수 있다고 볼 때 1,000만톤이면 100만kW 설비를 가동할 수 있어 전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부두와 도로 등 발전소까지 연결되는 제반시설을 건설해야 부담이 있어 쉽게 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노후설비 개선의 경우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비교해 기간이 짧지만 연료 및 재원부족을 보완해 줄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다음이 발전소 건설이다. 북한이 원하는 지역에 10∼20만k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연료는 우리나라의 무연탄을 제공할 수도 있고, 소규모 발전설비를 다수 건설해 건설기간도 줄이고 기동방식도 간단히 조절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분석 등 북한의 전력계통에 대한 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이스기술단 윤갑구 회장은 "가장 빠른 방법은 특정지역에 계통을 연결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라며 "이 방법은 1년 이내에 소량이지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22,000V인 북한 송전선을 154kV로 격상시켜 양주 평양 북창 신포를 연결하는 비용이 약 7,800억원(99년 기준) 소요되나 연간 20만kW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또 윤 회장은 "345kW로 송전선을 격상시킬 경우 100만kW의 전력공급이 가능하고, 쌍방교환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도 발전설비 건설 회피비 등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