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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의원입법 추진 속도낸다.게시글 내용
서상기의원 "한나라당 의원들 구두 합의"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법안
제정작업이 방송계와 통신업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IPTV 산
업 출범을 위한 별도의 의원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IPTV 법안을 만들자는데 한나라당 의
원들이 구두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문화관광위원회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3명, 행정자치위
원회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는 방송특위 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선(先) IPTV 입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구통합법안과 IPTV법안을 함께 담으려는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 입
법 추진이 복잡한 이해 관계로 인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
원 입법을 통한 `선 IPTV 출범'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방송특위 3차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기구통합만
이뤄지면 IPTV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몇몇 뜻있는 의원들
과 의견을 모아 의원 발의로 IPTV 법률안을 먼저 출범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의원 발의를 통한 `선 IPTV 입법' 추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 의원은 `선 IPTV 의원 입법'에 대해 한나라당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오는 13일 방송위, 통신업계, 케이블TV업계, 시민단체, 정통부 등 각계 대표들
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견을 좁이는 작업에 본격 착
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먼저 IPTV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지만 방
송과 통신 양측이 어느정도 선에서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은뒤 세부 법안 내용은
몇몇 의원들이 모여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IPTV 입법안이 마련되면 임시국회에 상정, 최대한 조속히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방송특위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날은 IPTV 의원 입
법 추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pcw@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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