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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원호.이나리]

순탄하게 달릴 것으로 보였던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 ‘유탄’을 맞아 멈출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IPTV 시행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 법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고, 주무 부처의 하나인 정보통신부를 해체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정치권 공방으로 질질 끌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도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며

  “총선 뒤 새 국회에서 IPTV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면 서비스는 그만큼 더 늦어진다”고

허탈해 했다.

◆IPTV 또 멈추나=인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의 방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조직이 아닌 ‘독립기구’라는 이유다.

그러나 속내는 4월 총선을 앞둔 마당에 범여권(대통합민주신당 등)의 반발과 방송계의 저항을 받아가며 IPTV 정책을 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방송통신 융합정책은 총선 이후 새 국회에서 다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IPTV법은 시행 부처나 시행령이 없어 한동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처지다. 그나마 이 법에는 ‘방통위 출범 전까진 정통부와 방송위의 합의로 IPTV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통부 해체설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한 인사는 “20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마무리 못한 ‘방통위 설치법’을 논의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인수위가 그 전에 방통위를 빼고 정통부를 해체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논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한숨’만= KT·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업계는 물론 IPTV 장비업체들은 관련 특수가 또 멀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IPTV를 차세대 소프트웨어 성장엔진의 하나로 얘기했는데…”라며 “올 상반기 IPTV 서비스는 물 건너갔고, 연말까지도 불투명해져 올해 투자 계획을 어떻게 손질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하나로텔레콤 인사는 “IPTV와 관련해 요구하거나 문의할 일이 생겨도 조직 개편 대상으로 오른 정통부에 말도 꺼내기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정통부는 일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조직 해체설로 모든 업무가 올 스톱”이라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음주로 예정됐던 한·중·일 정보기술(IT) 장관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14일 서울에서 열릴 IPTV 표준회의는 물론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IT 장관회의도 어떻게 치러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원호·이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