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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 미세먼지 저감 차원 공론화 검토를


입력 2019.01.23 04:4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친환경 연료 발전소 전환을 더 늘리기로 했다. 친환경 발전 확대에 따라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입장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 추진’ 자료를 내고, 비용이 더 들어도 당초 2030년까지 36.1%로 낮출 예정인 석탄발전 비중을 더 끌어내려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을 62%까지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 불가피론까지 펴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것은 미세먼지 감축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발전의 40%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모두 60기다. 정부는 2017년 말부터 그중 16기에 대해 폐쇄(10기)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6기)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새 계획에 따라 36기에 대해 추가 폐쇄 및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발전소 가동 때 비용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키로 했다. 지금까진 발전 비용이 낮은 원자력과 석탄을 가동한 후 전력이 부족하면 LNG를 가동해 왔으나, 앞으론 석탄보다 LNG를 우선 가동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비용 상승이다. LNG의 ㎾h당 발전비용은 지난해 기준 97.9원으로 석탄(54.3원)의 1.8배다. ㎾h당 발전비용이 5.8원에 불과한 원전을 LNG와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비용 부담에 더해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폐지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2017년 중단된 원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재개해 미세먼지를 피하면서도 안정적 전력수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그래도 21일 현재 신한울 3ㆍ4호기를 살리자는 국민청원이 33만 건에 이르렀다. 원전업계에서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원전 증가를 막기 위해 한울 1ㆍ2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대안까지 내놓고 있다. 상황이 변한 만큼 적어도 탈원전의 과도기적 조치로 신한울 3ㆍ4호기 재개 문제를 공론에 부쳐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