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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전 공사 재개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 靑은 외면 말라

매일신문 배포 2019-01-23 06:30:00 | 수정 2019-01-22 18:55:21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 달여 만에 서명자가 33만 명을 넘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1.9%, 탈원전 정책 반대 의견이 51.6%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탈원전 정책 폐지 여론이 갈수록 힘을 얻는 것은 탈원전 폐해가 해일처럼 닥쳐오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경우 공사가 중단된 탓에 공사비 7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직원 500명이 희생됐다. 2천여 개 원전특화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시작됐고 원자력 관련 학과 지원 학생들도 크게 줄었다. 원전 수출길은 막히고 일자리 수만 개가 없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 대신 화력발전소가 늘어나 미세먼지 피해도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탈원전 미망(迷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고집했다. 그러면서 "원전 분야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기자재와 부품 업체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독일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30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스위스는 33년간 다섯 번의 국민투표를 거쳐 탈원전을 결정했다. 그와 달리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고민과 성찰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다. 공론화 과정과 국회 입법, 국민투표 모두 결여됐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와 탈원전 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바람에 부응해 '불통(不通) 정부'란 소리를 그만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