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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IT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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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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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2 2008/09/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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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 "보고시간이 40분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벌써 끝났냐"고 말했을 정도로 집중력 있게 잘 끝났다"고 자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제28차 방통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내가 보기엔 미흡한 점도 있었다"면서 "시간이 부족해 통신요금이나 그린IT 부분에 대한 보고는 미흡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IPTV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통해 2012년까지 116조원의 생산증가,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또 이를위해 방송과 통신융합산업을 활성화하고 방송서비스시장 선진화, 통신서비스 투자 확대, 해외진출 및 그린IT 확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회의 보고안건을 올라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관련해서도 "방통위 회의 심의안건으로 올라올 때 까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 하라"고 당부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분야와 통신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기본법의 내용들을 하나로 합친 것이다. 특히 방송발전기금에 통신사업자들로부터 조성되는 출연금·주파수할당대가 등이 통합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지식경제부와의 기금 운용권한에 대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이경자 위원도 "기본법에는 방통위가 수행할 일의 범위가 결정되고 나서, 그것을 갖고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나와야 한다"며 "기금 문제만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 진흥정책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있을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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