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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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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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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4 2008/08/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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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건국 60주년 기념일인 8·15 광복절을 즈음해 새 출발의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의 시선은 미래로 향해 있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는 미래비전이다. 또 국가 대계를 위한 각종 개혁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과거 60년을 기적의 역사로 평가하며 위대한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향후 6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개인적으론 쇠고기 파동, 인사 파동 등으로 주춤했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해 민생·경제개혁프로그램에 매진하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곧추세우고 있다. 경제인을 중심으로 한 8·15 대사면도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새 출발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다.

◆ 향후 60년을 내다보는 미래비전제시 =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8·15 건국 60주년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꿈을 주제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국가를 먹여 살릴 중장기프로젝트의 시작을 선포하는 셈이다. 새만금사업한반도 대운하를 대체할 국가개발 프로젝트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를 고도 경제성장의 신동력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개발 등 미래산업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진다. 이 대통령이 쇠고기 정국의 터널을 탈출하면서 경제살리기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제안한 연장선상에서다. 또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남북관계를 타파하고 역시 미래를 내다보는 대북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 개혁드라이브 가속화 = 이 대통령이 의욕을 내보이는 주요 프로그램은 최근 차곡차곡 준비돼왔다. 굵직한 것으로는 ▲11일 공기업선진화방안발표(기획재정부 주관) ▲11일 사면대상 확정 뒤 12~13일쯤 발표(법무부 주관) ▲15일 건국 60주년 미래비전 제시(청와대·총리실 등 전 부처)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의 6개월 활동 종합 점검 및 추가 조치 발표 ▲9월 초쯤 기숙형 공립고, 마이스터고 선정작업 및 원어민 영어강사 연수프로그램 시행 등 교육개혁청사진 발표(교육과학기술부 주관) ▲9월 중 금융산업발전방안 발표(국가경쟁력강화위 주도) 등이 있다.

◆ 새로운 당·청관계 정립 통해 동력 확보 = 각종 개혁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우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의 정책·정치갈등을 말끔히 정리하는 게 순서다. 일사불란한 정책드라이브를 위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호흡을 맞추는 우군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은 출범 한달 여가 지난 박희태 당대표와 12일 청와대에서 첫 오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당장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원구성문제 등 국회정상화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과제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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