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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6조~7조원에 달하는 농업 보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로 하고 근
본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3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간
부들에게 보조금 문제,유통구조 등을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며 "특히 보조금 문
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각종 농업 보조금이 농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먼 미래의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대로 갈 수 없
다"고 설명했다.

농업 보조금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으로
직접지불(직불금),농산물 수급안정 보조금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10년 농림식
품부 전체 예산 14조7000억원 가운데 6조5000억원(44.2%)이 보조금이다. 각종
보조금 수도 280여개에 달한다.

농업 보조금은 현실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
니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와 탈법을 야기한다는 이유 등으로 현 정부의
핵심 개혁 과제로 꼽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3월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각종 농업 보조금을 폐지 · 축소해 경쟁력을 강화한 뉴질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농업 개혁을 주문했다.

농림식품부는 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연내 보조금 개편 종합 방안을 만들 계획
이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보조금 총량을 단
계적으로 축소하고 실효성이 낮거나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는 보조금 사업은 과
감히 구조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사업
하나 하나의 효율성을 따져 일몰이 돌아오는 것은 연장하지 않고,폐지시 충격
이 큰 것은 3~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식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