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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권고안을 내놓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각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관련 조례심의를 보류하면서 올해 봄 이사철에 '반값 복비'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매매가격 6억~9억원 주택의 경우 중개 수수료 요율을 현행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임대차 3억~6억원의 경우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매매가 6억원·전세금 3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 늘어난 현실에 맞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서민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권고안은 지방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권고안 심의에 나선 지방의회는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충북도, 경남도, 강원도 등 6곳이지만 이 가운데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곳은 고가주택이 많지 않은 강원도 의회 단 1곳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2일 정부 권고안을 적용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보류했다. 이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조율한 뒤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심의를 다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이 통상 본회의 통과 후 시행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 임시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된다 하더라도 5월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정요율제 도입을 추진했다가 결국 심의를 보류했던 경기도의회는 이달 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취합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달 12일 정부 권고안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인 인천시의회도 상임위 위원별로 의견이 갈리면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용이 미뤄지면서 매매시장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중개수수료가 내려갈 때까지 굳이 매매를 서두르지 않거나 등기지연이나 잔금처리 연기 등의 사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9~13일)에는 본격적인 봄철 분양시즌의 시작을 알리며 전국 11개 사업장에서 44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과 대우건설은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상업 4블록에 '기흥역지웰푸르지오'를 선보인다. 전용84㎡ 아파트 561가구, 오피스텔 162실 총 72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17년 11월.

효성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56-5에 위치한 '영통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공급한다. 전용 59~73㎡, 640가구로 2017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