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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8조, 예보 9조 추가회수 전망
- 49조 예상했던 정부 상환부담 32조로 줄어들어









시세분석 외인동향 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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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공적자금 회수규모가 지난 2002년 상환계획 수립 당시의 추정액보다 17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국채 전환을 통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환액은 당초 49조원에서 32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회수 추정액은 공적자금 재계산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기업들을 매각하면 당초 예상보다 8조원 더 회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매각으로 9조원을 더 회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밝혔다.이같은 회수규모 추정치는 국정감사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앞으로 매각할 예정인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현재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계산하면 17조원을 더 회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자체 가용재원 4조원과 대우건설(,,) 매각시 유입이 예상되는 3조6000억원을 합하면 당장 7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우인터내셔널(,,)과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으로 각각 1조원 정도, 쌍용건설(,,) 매각으로 1500억원 등의 공적자금 회수가 가능해 오는 2008년까지 최소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역시 예보채상환기금 자산인 우리금융(,,) 주식 평가액이 2003년보다 2.8배 올랐고 수협 출자금도 장부가액 대비 평가액이 50% 가까이 상승했다.이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 재계산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재경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재계산을 통해 출연금 3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돌려받기로 했고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대한 재계산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로 얼마의 공적자금을 더 회수할 수 있을지 추정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캠코의 경우 확실히 자산가치가 올라간 만큼 재계산을 하고 있고 예보도 매각 일정 등이 잡히고 자산가격이 구체화되면 재계산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02년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통해 공적자금 부채잔액 97조원 가운데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20조원은 금융기관의 특별보험료 징수분으로, 나머지 49조원은 정부 일반회계에서 상환토록 한 바 있다.＜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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