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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50兆 투입 "녹색뉴딜사업" 본격 추진


기사입력 2009-01-06 11:00 |최종수정2009-01-06 11:02  
  

녹색성장·고용창출 "녹색뉴딜사업" 본격 추진

정부가 향후 4년간 50조원을 들여 총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9개 부처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4대강 살리기" 등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저탄소ㆍ친환경ㆍ자원절약 등 녹색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엔 2012년까지 총 18조원을 투입해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부ㆍ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등 녹색 교통망 구축엔 11조원을 들여 일자리 16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또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 등의 데이터베이스(DB)를 일원화하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7000억원)과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확보와 친환경 중소댐 건설(2조원)을 통해선 각각 2만개와 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고, ▲그린카(친환경차)ㆍ청정에너지 보급(2조원)의 경우 관련 기술 개발 등을 통해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폐기물 등 자원 재활용 확대(3조원ㆍ5만개)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기능 개선을 위한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3조원ㆍ23만개)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9조원ㆍ15만개) ▲도심 하천 복원 등 녹색 생활공간 조성(6000억원ㆍ1만5000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들 사업의 세부 추진안을 확정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에 대해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이미 4조3000억원 정도의 재정 소요분이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살아있는 강길 100", "청계천+20" 등의 사업과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 중 2단계 사업 추진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과 "녹색생활 정착" 등 대국민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이 기존 신재생ㆍ에너지를 주축으로 한 신성장동력 사업과 현 정부 들어 확대되고 있는 토목사업에 "녹색성장"이라는 포장을 덧붙인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