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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추가대책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그동안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다"고 밝혀 
온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추가대책 검토중"이라고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 
급 현안질문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소건설업체 부도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해 
소를 위한 1차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추가대책에 대해 검토과정에 들 
어갔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미분양 추가대책은 없다"고 강조해 온 정 장관의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 
되는 내용이어서 추가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 
다. 
또 지난 6.11 미분양 대책이 발표된지 40여일 지났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빠른 시일내로 추가대책 발표가 나올 것이란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지난 16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 
 
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 협회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양 협회는 분양가 인하 조건 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 수준으 
로 높여 줄 것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3 
년으로 완화, 민간 중대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자재가 
격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따라 미분양 추가대책이 언제 나올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고유가와 자재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을 우려해 분양을 대폭 늦추고 있어 수급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답변을 통해 건설업계 현안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연기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경쟁촉진을 통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 방안이 나 
왔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 
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급증, 결과적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위기로 몰릴 수 있다며 확 
대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