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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책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1. 인류는 에너지 고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3. 에너지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4.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1. 인류는 에너지 고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한의 존재처럼 여겨지던 에너지자원이 인류에게 고갈의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 위대한 인류문명도 바벨탑 같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대 인류문명은 지난 200년간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에서 번영의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지구 온난화의 환경재앙과 자원의 고갈이라는 두 가지 재앙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에너지소비량의 약 2.1%를 차지하는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소비량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 발전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최근 20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날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가 되었습니다.

※ 출처 : 2007 key world energy statistics(2005년 기준)

3. 에너지 자원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수입국에서 에너지생산국으로 절체절명의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4.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올 여름 북극해의 만년빙하가 녹아 바닷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재앙은 화석연료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그 주범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대에 속하던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대에 편입되어 가는 현상도 이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녹고 있는 그린랜드 인근의 빙하들

국제사회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규제입니다.
대한민국도 2013년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 할 예정입니다.

알아둡시다

온실가스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말함.

녹색 성장을 위한 2030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1. 에너지 수요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겠습니다 .

2. 화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4.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겠습니다.
5. 그린에너지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6. 에너지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신성장동력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중에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 효율, 환경 등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최상위 국가에너지 전략입니다.
- 2008년 8월에 확정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새로운 국정 비전인‘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며, 석유 이후의 시대를 고려한 장기 에너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2030년까지입니다. 




1. 에너지 수요는 줄이고 효율은 높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화석에너지의 고갈이라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에너지 수요의 감축과 대체에너지의 보급·확대뿐입니다. 대체에너지가 탈석유의 대안으로 자리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전략
◈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합리화 유도
◈ 지식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는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전환
◈ 모든 제품의 표준, 규격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하여 저에너지, 저탄소

생활 양식 정착
산업 부문 :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개선, 고효율 시설투자 확대,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
수송 부문 : 고효율, 탈석유 차량 개발 및 보급 확대, 절약형 수송, 인프라 확충 등
가정·상업 부문 : 주택, 건물 에너지 손실 최소화, 소형 열병합 발전 및 집단 에너지 보급, 범국민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추진 등
공공 부문 : 에너지소비 총량제 등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선도 기능 강화 등

2 화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 화석연료의 비율은 83%에 달합니다. 특히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항상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도 꼽히고 있어 그 의존도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화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화석에너지 비중을 크게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
이겠습니다. 석유의존도를 현재 43%에서 2030년 33%로 줄이는
등 2030년까지 화석에너지 비중을 22% 낮추겠습니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6.5%씩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
량도 2030년까지 대폭 줄여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저탄소 국
가로 거듭나겠습니다.
구 분 내 용 순 위
온실가스 배출량 약 5.9억 tCO2 6위
1인당 배출량 12.28 tCO2 14위
0.59 tCO2 8위
배출량 증가율 90.1% 1위
2005년 기준, 배출량 증가율은 1990~2004년 증가율,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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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당 배출량
(1,000달러 기준)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2

저탄소 그린에너지의 비중을 39%로 늘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청정
하고 자급가능한 그린에너지입니다. 그린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
으로 늘려 앞으로 닥칠 에너지 부족사태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
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의 비중을 현재의 2.4%,
14.9%에서 2030년 11%, 27.8%로 늘려 저탄소시대에 적합한 국가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TOE (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석유·가스·전기 등 모든 에너지에 공통 적용하는 에너지단위.
원유 1톤의 발열량 107kcal를 1TOE로 정의함.
..원유 1톤(1TOE) = 7.33배럴 = 1,165.4ℓ = 5.83드럼
..1배럴 : 159.0ℓ, 1드럼 = 200ℓ
..일반승용차(연비 12km/ℓ)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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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비중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3

3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오염이 거의 없고, 기술개발에 따라 그 양이
무궁무진한 차세대 에너지원입니다. 낮은 경제성 때문에 보급률이
낮지만, 전 세계가 핵심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11조원을 투자하여 현재 2.4%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11%로 높여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
할 계획입니다.
지열
지표면으로부터 지하로 수m에서 수㎞ 깊이에 존재하는 뜨거운 물(온
천)과 돌(마그마)을 포함하여 땅이 보유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
해양
해수면의 상승하강운동을 이용한 조력발전과 해안으로 입사하는 파랑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하는 파력발전, 해저층과 해수표면층의 온도 차를 이용,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발전하는 온도차 발전
태양광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변환장치로 구성)
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수력
개천,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의 흐름으로 얻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용량 10,000㎾ 이하의 소규모 수력발전
태양열
태양열이용시스템(집열부, 축열부 및 이용부로 구성)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의 파동성질
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 광열학적 이용분야로 태양열 흡수·저장·열변환을 통하여
건물의 냉난방 및 급탕 등에 활용하는 기술
풍력
풍력발전시스템(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변환장치 및 제어장치로 구성)
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발생하는 유도전기를 전력계통
이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술
바이오
태양광을 이용하여 광합성되는 유기물(주로 식물체) 및 동 유기물을 소비하여
생성되는 모든 생물 유기체(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폐기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에 의한 오일화기술, 성형고체연료의 제조기술, 가스화에 의한 가연성 가스제조
기술 및 소각에 의한 열회수기술 등의 가공·처리 방법을 통해 연료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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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종류와 보급목표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4

태양광, 풍력, 바이오, 해양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여건과 기후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불
리합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기반인 반도체, 디스플레
이, IT기술을 활용하여 태양광, 풍력,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경제
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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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하여 매년 50MW 이상 신규 공급
기술혁신 및 양산체제 구축으로 단가 인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으로 공간적 한계 극복
풍력
'12년까지 육상 풍력단지 14개소 건설
해상 풍력자원에 대한 정밀조사 및 상용화 단지 건설
바이오
해외자원 개발 투자대상에 바이오연료 원료작물 포함
바다숲 조성, 해양 바이오매스 확충
유채재배 면적 확대, 품종 개량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5

4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습니다
원자력은 경제성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도 거의 없어 고유가시대
및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원자력 발전
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70년대에 불었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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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설비 목표 비중
원자력의 긍정적 측면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6

국민적 합의 속에 원전 증설과 방폐장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원전 및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
였습니다.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관리 방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
고 부지 선정이 국민적 공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게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에 이른 국내 원전 기술을 더욱 지원하여 원자력 르네
상스 시대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7
알아둡시다
100만 kw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전은 서울월드컵경기장 1개
..태양광은 경기장 151개를 지을 여의도 9개의 면적
..풍력은 경기장 51개를 지을 여의도 3.5배 면적 필요
에너지원별 kwh당 발전단가 1kwh의 전기를 생산하는 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량
(자료 : 2007년 기준) (자료 : IAEA, 2006)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7

5 그린에너지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알아둡시다
그린에너지산업이란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원 및 기술과 연관된 산업을 말합니다.
다른 산업의 청정화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
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기술을 현재
세계 수준의 60%에서 2030년 90%로 끌어올려 매년 3000억 달러
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2100억 달러를 수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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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산업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혁신적 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청정화, 효율향상 3가지 산업분야로 나눌 수 있음
구분 주요기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석탄가스화 복합발전)
화석연료청정화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CCS(CO2 포집, 저장)
효율향상 LED, 전력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
우리나라 그린에너지산업 성장 목표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8

정부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3대 핵심분야로 선정
하고 2030년 선진국 기술수준의 90%, 세계시장점유율 13%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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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산업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
◈3대 핵심분야(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발전계획
<제1그룹, 조기 성장동력화>
세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거나, 국내 연관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육성 가능한 분야
⇒ 산업화 집중 지원
<제2그룹, 차세대 성장동력화>
세계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 확보가 시급한 분야
⇒ R&D 및 실증 집중투자
태양광, 풍력, LED,
전력IT
수소연료전지, GTL/CTL(가스/석탄액화),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CCS(CO2 포집,저장), 에너지저장
※GTL(Gas To Liquid),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29

6 에너지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알아둡시다
석유, 가스 자주개발률 40% 실현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석유·가스 자주개
발률은 4.2%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해외자원 개발을 국가적 과제
로 선정하여 2030년까지 4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원외교를 통해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주
요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석유채굴권을 확보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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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95번째 산유국, 수출품목 1위는 석유제품
2004년 7월‘동해－1’가스전에서 가스와 석유가 쏟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하
루 5천만 입방피트(LNG 환산시 1,000t). 전체 매장량은 34만 가구가 15년
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관세청자료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 국
내 석유제품의 08년 상반기 수출액은 183억 4800만 달러로 자동차와 반도
체 등 전통적인 수출주력제품들을 제치고 수출품목 1위에 올라섰습니다.
에너지 자주개발 목표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30

에너지는 愛너지입니다 - 에너지빈곤층 Zero화를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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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소득에 관계없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는 광열비 등 에너지
구입비용이 소득의 10% 이상인 에너지빈곤층이 다수 존재합니다.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을 위해 극서·극한기에 기초에너지 사용을
보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천연가스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에
너지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구간별 광열비 비중
에너지복지 정책 추진계획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31

7 에너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신성장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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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전문가 360여 명이 참여한 신성장동력기획단은 향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6대 분야 22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6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무공해 석탄에너지
- 질이 낮은 석탄을 원료로 합성석유를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재활용하는 산업
-‘ 무공해 가스화 기술’상용화가 핵심
- 2018년 고용 창출 15만 명, 국내 석유소비량 8%(연간 8천만 배럴) 대체 가능
2. 해양 바이오 연료
- 해조류를 활용하여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 대량 양식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양산 공정 확립이 관건
- 2018년 고용창출 5만 명, 국내 휘발유 20%(연간 19억 리터 분량) 대체
3. 태양전지
-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가장 유망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수단이며
수출 유망 산업
-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
- 2018년 세계시장 점유율 20% 점유, 태양광 강국 실현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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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 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에서 CO2를 포집하여 화학제품 원료로 재활용하는 신개념 산업
- 저비용 재자원화 기술 확보가 관건이며, 상용화가 되면 폐유전 등 CO2 저장
장소가 없는 국내에서도 CO2 회수/처리가 가능해짐
- 2018년 국내 이산화탄소 발생량 10% 처리
5.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 물의 전기분해 반응의 역반응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며, 온실
가스와 유해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생산 시스템
- 2018년 세계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시장의 40% 점유
6. 원전 플랜트
- 미자립 원천기술과 수출용 차세대 신형원전 개발을 앞당겨 세계 6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
- 2012년부터 원전플랜트의 해외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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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너지기본계획
4대 전략과 10대 이행과제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한
최상위 국가에너지 전략으로, 크게 4대 전략과 10대 이행과제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34

녹색강국, 녹색성장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녹색기술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
에너지 위기에 강건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35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2030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식경제부 422-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3동
Tel. 02-2110-5415 / Fax. 02-504-7634 www.mke.go.kr
지식경제부책자 2008.10.20 14:16 페이지36

8.27일 확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입니다.
아래 출처한 곳에 가셔서 받으십시오.

출처: http://www.naenc.go.kr/sub_04/sub04_02_view.asp?page=1&bNo=87&keyfield=&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