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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 무얼 담았나)②그린홈 200만호 
그린홈 신축에 4년간 7조투입..세제·금융지원 
입력 : 2009.01.06 11:00

[수혜주/다스텍]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녹색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 주택인 그린홈(Green Home) 200만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그린홈 건설과 보급을 위해 금융 세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18년까지 그린홈 200만호 공급

4대강 정비와 함께 녹색 뉴딜의 양대 축을 차지할 부문은 그린홈 공급 사업이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그린홈 200만호를 건설·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주택 100만호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건설하는 국토부의 `그린홈 100만호 건설`과 기존주택 100만호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지경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합쳐진 규모다.

국토부는 신규 그린홈 100만호 건설사업에 2018년까지 총 28조8650억원을 투입, 47만9157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 이명박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는 7조원을 투입해 30만호의 신규 그린홈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절약형 자재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그린스쿨 공급에 나서는 한편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 `탄소순환 마을` 16개 조성

산림의 기능을 개선하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 탄소순환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산촌마을을 중심으로 오는 2012년까지 16개 마을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 이같은 산림 활성화 사업에 정부는 4년간 3조원을 투입해 23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 20개와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 사업에 3조원을 투자해 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쾌적한 녹색생활 공간 조성을 위해 지방의 도시 하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도로(eco-road)를 조성해 대기오염 가스를 최소화한다는 계획. 정부는 이같은 녹색생활공간 조성에 총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그린홈에 금융·세제 지원

녹색 뉴딜을 측면 지원하기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그린홈과 그린빌딩 건설사업자 등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건물 허가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설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녹색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달물품을 지정하고 평가할 때 우대해 민간의 기술개발 의욕을 돋구기로 했다.

무분별한 국책사업의 남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