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pool

국내주류시장은 다양한 외국산 주류 수입과 외국자본 유입으로 수입주류가 범람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력이 미약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영세한 자본, 취약한 양조 기술 및 판매망 미비 등으로 그 존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므로, 전통주에 대한 세율 인하 및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대기업 생산주류 및 수입주류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전통주를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내 주류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주의 과세표준에 그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21조제3항 단서).
나. 전통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면한 세율을 적용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다. 전통주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을 출고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함(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국내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전통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주세액에서 공제함(안 제35조의2 신설).

세금이 인하하면 당연히 백세주가격도 떨어집니다.판매량 대폭증대

그런데 얼마전 재경부는 생뚱맞게 소주가 고급주이며 일제 잔재 술이니까 세율을 90%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각 언론은 ‘맥주가 소주보다 훨씬 고급술인데도 세율이 72%인 점, 소주가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국민주라는 점, 일제 잔재 술은 소주가 아니고 오히려 맥주라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재경부는 아직도 이 법안을 자진 폐기하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있으니 좀 거시기하다.

현재 세율면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는 술은 <B>백세주</B>다. 백세주는 식당에서 소주보다 훨씬 고급주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으나 저급주인 약주로 분류되어 고작 30%의 주세를 물고 있으니 이 또한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제 50%인하하면 15 % 입니다.        죽순당  죽지않는다/

경제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9월4일~8일)

△농림부, 전통주 산업 발전 종합대책(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