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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음원주 정부정책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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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음원·영상업체 저작권법 수혜보나
[2006.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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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등 저작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고 있다.
[2006.1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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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등 저작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고 있다.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음원 및 영상콘텐츠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15일 문화관광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영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저작권을 대폭 강화한 전면 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전면 개정안은 문화부가 마련해 지난해 12월 문광위를 통과하고 2월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 전면 개정안의 골자는 비친고죄 외에 온라인 사업자 기술적보호 조치로 모든 음원에 대해 문서보안(DRM)을 깔도록 되어 있다.
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계약 없이 유통되는 음원은 즉시 차단토록 되어 있다.
이는 권리 주장자의 서비스 중단 요구가 있을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해야 할 시간을 지체없이에서 ‘즉시’로 변경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 또는 금액의 승인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음원업계에 커다란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료음악 서비스 업체의 유통플랫폼 보유 여부가 수익과 직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료음악이라는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네티즌들의 음악 소비가 모두 유료음악 서비스 수익으로 잡히게 된다”면서 “불법 음악서비스 7000억원 시장이 유료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블루코드 음악사이트 뮤즈 외에 삼성미디어스튜디오, MSN, 싸이월드 등 30여개 온라인 제휴 채널 보유 온라인음악서비스가 ‘B to B’ 시장을 선점,수익화가 예상된다.
또한 음원권리자 수익 확대는 물론 킬러콘텐츠를 보유한 음반기획사의 수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음원 유통의 기본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 DRM 없는 음원이 유통되지 못하는 여건이 확립돼 저작권기반 생산자 수익구조 및 유통수익구조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고 전망했다.
문화부 신은향 사무관은 “전면 개정안은 저작권 보호는 물론 법을 몰라 범죄인을 양상하는 기존 법안을 수정해 네티즌을 보호하는 취지도 갖고 있다”면서 “방송통합융합법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련산업에 발맞추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김창권 연구위원은 “저작권 보호가 대폭 강화된 전면개정안이 통과되면 음원업체는 물론 영상콘텐츠, 제작사, 영화사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취약한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콤팩트디스크(CD), 온라인음원 등 부가판권 시장을 육성할 수 있어 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을 몇 단계 레벨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 ‘CD는 지고 디지털 음반이 뜬다.’ 인터넷과 MP3플레이어·뮤직폰이 유행하면서 디지털 음악이 CD를 제치고 세계 음반 시장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EE타임스는 시장조사 기관 아이서플라이 자료를 인용해 오는 2010년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이 지난 해의 6배 수준인 149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음악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 음악은 올 연말까지 전체 음악 시장의 12% 수준이 될 전망이다. 반면 CD로 대표되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은 지난 해 273억달러에서 2010년 196억달러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디지털 음악 시장이 커질수록 인터넷으로 음악을 내려받는 MP3플레이어 업체와 이동통신을 이용한 휴대전화 음악서비스업체 간 주도권 쟁탈전도 한층 치열해졌다.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생산하는 뮤직폰은 MP3플레이어 생산량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음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의 최대 경쟁업체는 앞으로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가 될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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