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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보고한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방향'에서 최근의 소비침체는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소비여력이 거의 늘어나지 않은데도 기인하지만 소비환경 및 행태 변화로 소비지출이 구조조적으로 변하고 있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즉 계층간 소득이 양분화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 등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소비시장 글로벌화, 여성과 신세대 주도의 소비고급화 등 소비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결과 소비지출에 있어 해외소비-국내소비, 고급소비-일반소비, IT소비-비IT소비 등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이같은 소비 구조의 변화는 일시적인 소비침체를 야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소비의 경기 선순환구조를 제약한다는 것. 한은은 소비의 고급화 추세를 국내 생산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소득 증가가 국내소비보다는 해외소비 증대로 이어지고 해외소비는 국내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미미해 '소비증가→생산, 고용 및 소득 증가→소비증가'라는 선순환을 제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소비구조의 변화를 방치할 경우 성장잠재력 약화 및 대외의존도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증대, 소득 양극화,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등의 해결이 지연될 경우 소비의 장기침체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훼손됨으로써 저성장시대가 앞당겨질 우려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수비중의 축소로 대외의존도가 심화돼 해외여건에 따라 국내경기가 좌우되는 등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가계소비의 견실한 증가가 필수적이므로 구조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이를 위해 6가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육·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이다. 해외 유학경비와 해외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다. 외국 학교법인의 국내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확대 및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한은이 제시한 대안이다. 또 국내 민간영리자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의 획일적인 보험수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건강보험 허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은 이어 다양한 고급 레저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소비수요 창출효과가 크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 첨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료, 복지, 문화시설 등을 구비한 실버타운 건설도 촉진해야 한다고 한은은 밝혔다.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연금제도 개선 조기 추진은 노후 불안감 해소대책으로 제시됐다.

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능력 확충을 위해 근로와 연계된 소득지원책을 늘리고 근로소득보전세제(逆 근로소득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급품 및 고급레저 소비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김진형기자 jhkim@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