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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붕괴, 산불, 가뭄, 황사 등 해빙기·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

 

◇ 해빙기·봄철 재난대책기간 설정 : ’05. 3월 ~ ’05. 5월
◇ 건조한 날씨와 낙엽 및 등산객 증가 등, 산불방지 종합대책
◇ 해빙기 지반약화,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사고대비 안전대책
◇ 기후변화와 기상이변, 가뭄·황사·폭설 등 자연재난대책
☞ 안전표지판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국민보호장치」마련과 더불어 분야별 국민행동요령 배포 등 예방홍보 강화

□ 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은 최근 10년간 봄철(3~5월) 재난발생현황에 대한 통계 및 분석을 토대로 원인별, 시기별, 지역별 재난취약요인을 도출, 그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빙기·봄철 안전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재난발생현황에 따르면, 산불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낙엽 등 가연 물질의 축적으로 연간 총 발생건수 중 80%이상이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 한식 등 성묘객 실화, 군 사격훈련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 붕괴사고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해빙기에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지반침하, 절개지 붕괴 등의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지역별로는 산림지역이 많은 경북·경기·강원은 산불이, 붕괴사고는 경사가 급한 강원지역이, 폭발사고는 인구가 밀집한 서울·경기·부산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최근 5년간 화재현황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는 각각 연평균 2.2%, 1.2%씩 감소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연평균 9.4%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자연재난으로는 최근 10년간 비교적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으나, 가뭄현상 심화로 농작물 피해와 생활용수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 대륙의 사막화 진행으로 인한 황사현상과 지난 해 3월 내렸던 폭설과 같은 돌발적인 자연재난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방방재청은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재난취약요인을 도출하고, 재난유형별로 취약시기 및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 관계부처 및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재난취약요인 및 국민행동요령 등의 적극적인 예방홍보와 어린이·노약자 등 재난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실질적인「국민보호장치」의 마련과 매뉴얼에 의한 재난관리를 통하여
○ 최근 10년 평균대비, 붕괴 등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10%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유형별 안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우선 붕괴 등 인적재난 안전대책으로는
⇒ 건설공사장 4,015개소, 축대·옹벽 등 1,603개소, 절개지·낙석 위험지구 1,547개소 등 총 18,282개소의 해빙기 재난취약분야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합동 표본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는 산림청과 협조하여 사전준비 단계부터 진화차원의 체계적 관리대책 강구를 위하여 청명, 한식 등 주요계기별 산불예방 특별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으며,
⇒ 건조기 화재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695개소, 지하철역사 517개소 등 대형화재 주요 취약대상 1,905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 자연재난 안전대책으로는
⇒ 가뭄·황사·폭설 등에 대비, 재난취약지 현장별 담당관 지정 등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전파하고 24시간 신속한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 양수장비 정비,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대책,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가뭄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원적인 가뭄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빗물 모으기 사업을 위한 빗물관리특별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황사에 대비하여 질병예방과 국민건강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의 집중 홍보는 물론 황사대비 농작물 및 가축 관리, 조선·반도체 등 업종별 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폭설 등 돌발적인 자연재난에도 만반의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해빙기와 봄철에 일어날 수 있는 유형별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상시 협조체제 마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 계절별 안전문화운동과 각종 안전점검과 추진상황 확인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 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 대국민 홍보는 물론 생활 속에 안전이 뿌리내릴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감으로써,
-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 보조자료 : 2005 해빙기·봄철 안전관리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