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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韓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올해 1.2% 저성장 전망

"비상계엄으로 정치적 안정에 대한 신뢰 손상…경제·금융에 심각한 영향은 안 줘"
"美관세에 따른 세계경제둔화로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S&P 한국 신용등급 AA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민경락 기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한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는 건전재정 기조에 악재로 꼽았다.

S&P는 이날 이런 내용의 한국 국가신용 등급을 발표했다.

S&P는 2016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S&P는 앞으로 3∼5년간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정부 재정적자 수준도 3∼4년간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국제 무역 여건 악화 영향으로 1.2%로 둔화했다가 내년 2.0%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월 아태지역 성장 전망 때 발표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2028년까지 매년 약 2%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S&P는 "한국의 제도·정책적 환경이 국가 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정치적 혼란에 대해 평가도 내놨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 기관들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확대된 정치적 분열이 지속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0.8% 수준으로 작년(-1.0%)보다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내년까지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세계경제둔화 영향으로 세입이 줄 수 있어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에는 "제한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커진 비금융 공기업의 채무가 재정 운용에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정권 붕괴 때 발생할 수 있는 통일 비용을 '불확실하고 매우 부담이 큰 우발채무'로 평가하며 한국 신용등급에 가장 큰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경상수지 흑자는 앞으로 3년간 GDP의 5%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한국 경제의 튼튼한 외부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S&P의 국가신용등급 결정은 한국의 신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눈가의 작은 점이 피부암으로 진단…자외선 차단제 '화장품' 취급돼 세금 비용 부담 주장

눈가에 작은 점이 나기 시작에 단순히 피부 트러블로 넘겼지만 결국 피부암을 진단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영국 매체 미러 보도 갈무리]

눈가에 작은 점이 나기 시작에 단순히 피부 트러블로 넘겼지만 결국 피부암을 진단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자외선 차단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평생 발라야 한다면 세금 부담 크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대해 세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미러 등에 따르면 7년 전, 당시 26세였던 제시카 즈빈덴-웹스터는 하안검(아랫눈꺼풀)에 막힌 피지선처럼 보이는 작은 돌출 부위를 발견했다. 평소 피부 트러블이 잦았던 그는 단순한 여드름쯤으로 생각하고 방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있다가 무심코 눈을 비볐다가 그 점 주위로 피부가 벗겨지면서 피가 났다. 다음날 곧바로  GP (일반의)를 찾아갔고,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다. 피부암이었던 것이다.

그가 진단받은 병명은 '기저세포암( Basal   Cell   Carcinoma,   BCC )'이었다. 비흑색종 피부암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전체 비흑색종 피부암의 약 75%를 차지한다. 보통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제시카의 경우는 드물게 침윤형으로 진단됐다.

제시카는 "암세포가 나무 뿌리처럼 퍼져서 피부 아래로 자라고 있었다"며 "결국 암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하안검 전체를 절제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술은 연달아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첫날은 종양 제거, 둘째 날은 피부 이식. 팔 안쪽에서 피부를 얇게 떼어내 눈꺼풀에 이식했다. 이후에도 눈꺼풀 피부의 특성상 다섯 차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며 이식 부위를 매끄럽게 다듬는 치료를 이어갔다. 그는 "만약 제거하지 않았다면 종양이 뼈나 시신경까지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신경을 따라 암이 뇌로 전이될 위험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제시카는 암에서 벗어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화장을 하면 이식 흔적도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다. 하지만 어린 시절 잦았던 햇볕 화상 경험이 피부암의 원인일 것으로 의심하며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그는 "어릴 때 여름휴가 때마다 햇볕에 화상을 입었었다. 이런 햇볕 노출이 원인이 되어 피부암 발생 위험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는 피부암이 24세 무렵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피부암은 오랜 시간 햇볕을 쬔 70~80대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줄 알았지만 젊은 사람에게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 암연구소( Cancer   Research   UK )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내 피부암 신규 진단 건수는 2만80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았지만, 25~49세 연령대에서도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피부암 90% 자외선 차단제로 예방 가능..."평생 사용하려면 세금 부담, 폐지하라" 주장

피부암의 약 90%는 자외선 차단제를 포함한 적절한 예방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제시카는 자외선 차단제( SPF )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돼 20%의 부가가치세( VAT )가 붙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부암 예방을 위해 평생 사용해야 하는 필수품이 비용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이에 제시카는 자외선 차단제의 세금 폐지를 요구하는 '# AxeTheSPFTax'  캠페인을 시작했다. 영국 피부학회( British   Skin   Foundation ), 피부과 전문의들, 일부 유통업체들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온라인 뷰티 유통업체  'Face   the   Future' 는 자사  'VAT   Burn'  캠페인을 통해 10월 31일까지 자외선 차단제 2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라로슈포제( La   Roche-Posay ), 헬리오케어( Heliocare ), 울트라썬( Ultrasun ) 등 15개 이상의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 조사기관 유고브( YouGov )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8%는 자외선 차단제가 보다 저렴해지면 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12%는 자외선 차단제에  VAT 가 부과된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70%는  VAT  폐지에 찬성했다.

반면 영국 정부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세금 면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대변인은 " SPF 는 일부 광과민성 유전질환이나 약물 복용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NHS  처방을 통해  VAT  없이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포함해 그늘 찾기,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등 다양한 피부 보호 전략을 권장한다"며 "세금 인하가 소비자 가격 인하로 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속보] 무안 돼지농장 3곳 구제역 추가 확진

무안 구제역 추가 발생 3곳 양돈장 살처분 여부 협의중

# 3곳 모두 임상증상 없고, 자연감염 항체 미검출… 초기감염 추정

# 전남도,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총력" 당부

지난 14일 전남 무안 양돈장 3곳에서 구제역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살처분 범위(전체 또는 부분 살처분)를 두고 현재 농식품부와 전문가간 협의 중에 있다.

정부는 추가 발생 3곳 모두 구제역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연감염항체도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초기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추가 발생 양돈장 3곳에 대해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추가 발생한 돼지농장 세 곳은 각각 사육 규모가 1천951마리, 1천931마리, 3천216마리로 무안 첫 번째 발생농장(전남 5차 발생)에서 각각 540m, 1.8km, 2.9km 정도 떨어진 방역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이에 전남도는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농장별 2명씩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통제와 소독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도 현장 지원관을 파견해 발생원인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매일 농장 차량과 축사를 구석구석 청소·세척·소독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은 15일 현재까지 영암 13건, 무안 6(돼지 5건)건 등 총 19건이 발생했다.

무안 양돈장 3곳서 구제역바이러스 추가 검출

# 구제역 전체 발생건수 19건으로 늘어... 이중 양돈장은 5건

# 환경검사서 항원 나와… 항원검사 결과 구제역바이러스 검출

# 구제역 발생 농장에 살처분 범위 개선 방안 따라 방역 조치 예정

4월 14일 전남 무안군 방역대 내 3곳 양돈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구제역 전체 발생건수는 영암 13건, 무안 6건 포함하여 총 19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양돈장에서 발생은 5건에 이른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관련 검사 과정 중 양돈장 3곳에서 구제역바이러스가 추가 검출됐다. 이곳 모두 환경검사에서 항원이 검출되어 돼지 감염 여부를 확인 하던 중 항원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발생 농장에 살처분 범위 개선 방안에 따른 살처분 및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발생농장의 역학농장 임상검사 및 역학차량 대상 환검사도 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무안 구제역 발생농장 방역대(3km) 우제류 농장 현황을 보면 △소 173개 농가 5,344마리 △돼지 13개 농가 27,183마리 △염소 11개 농가 931마리가 사육 중에 있다.

[ASF 실시간 현황판] 감염멧돼지 11일 2건(삼척) 추가...4월 누적 3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실시간 현황판 두 번째('23.4~)/ASF 발병 2037일째
업데이트 '25.04.15 00:00/누적 확진 4296건(사육돼지 52, 야생멧돼지 4244)

ASF 바이러스 거의 1년여 만에 삼척서 출현

지난 10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소재 야산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마리, 11일 ASF 양성 확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매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관련 기사). 삼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거의 1년여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지난 10일 강원도 삼척시 도계면 상덕리 소재 야산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8개월령과 6개월령 두 마리로 발견 당시 폐사한지 각각 15일과 25일이 경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인 11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모두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역대 4243번째, 4244번째 감염멧돼지로 기록되었습니다(올해 누적 36, 37번째). 

 

그런데 삼척에서 ASF 감염멧돼지 확인된 것은 지난해 5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1개월 만에 추가로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리 ASF 바이러스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비해 환경저항성이 강하다해도 다소 뜬금 없습니다(환경과 사체의 부패한 혈액에서 15주 이상 생존, 농림축산검역본부).

 

삼척과 인접한 강원 동해('22년 4월)와 정선('24년 6월), 태백('23년 11월), 경북 울진('24년 12월)과 봉화('24년 5월) 등에서 최근 거의 감염멧돼지가 발견된 바 없어 이들 지역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적어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야생멧돼지 수색·포획에  헛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의심만 들 뿐입니다. 

 

▲ ASF 지역 신규 발생지역 확산 상황도@농림축산식품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ASF가 ‘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강원, 충북, 경북까지 확산되었으나,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폐사체 수거, 차단울타리 설치 등 집중대책을 추진하여 ASF확산을 저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24년은 ‘23년에 비해 포획·제거 건수는 증가한 반면, 양성률은 25% 이상 감소하였고, ’25년 1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10%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은 물론, ‘24년 6월 군위군을 마지막으로 신규 지역으로 추가확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내 ASF 감염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적 확산도 주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