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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금리 0.25％p 인하…예금금리 연 2.50％
유로존 올해 경제성장 전망 1.1→0.9％ 하향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유럽중앙은행(ECB)이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ECB는 6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연 2.90％에서 2.65％로 각각 0.25％포인트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3.15％에서 2.90%로 인하했다. ECB는 이들 세 가지 정책금리 가운데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짠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와 ECB 예금금리 격차는 1.75∼2.00％로 벌어졌다.
ECB는 올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9％, 내년은 1.4％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dada@yna.co.kr로이터통신 "4월 추가 금리 인하 장담 못 해"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다섯 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오는 12일부터 예금금리를 2.75%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은행이 ECB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받는 레피금리는 2.90%에서 2.65%로, 자금 조달이 하루 단위로 긴급히 이뤄질 때 적용되는 한계대출금리는 3.15%에서 2.90%로 낮아졌다.

앞서 ECB는 유로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6월부터 계속해서 기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한 뒤 유로존을 겨냥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날 ECB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이 모두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BC는 성명에서 "통화정책의 구속력이 유의미하게 약해지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이 궤도에 올랐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달 추가 금리 인하는 불투명하다는 뜻"이라며 "이미 강경한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매파들은 (금리 인하 이후)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짚었다.
정부, 펜타닐·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관리 강화…입영대상자 마약 검사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유흥업소 등 특별단속
의사 처방 전 ADHD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투약이력 확인 가능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3.06.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단속을 확대한다. 병역·입영판정검사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6일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한다. 유흥업소, 공항과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증거 삭제·인멸을 방지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연내 마약 수사에 맞는 위장수사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마약 유통 대응을 위해 경찰 '온라인 수사팀'을 중심으로 SNS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확인 후 지급정지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즉시 계좌 출금을 정지할 수 있도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해 국경단속 및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제우편물 중 고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우범국 입·출항 선박 선저검사를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기존의 '펜타닐'에서 ADHD치료제와 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마약제조 공범·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해 관리한다. 의료용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수입 배정량을 통제한다.

대상별 맞춤형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외국의 경우 근로자·기술연수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국내로 마약을 유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증심사 필수 제출서류에 대한 위변조 검증을 강화한다. 마약 범죄로 국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입국금지기간을 상향 적용한다.

군인의 경우 병역·입영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간부에 대해 신체검사시 군 보건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2023년도의 2만7611명보다 약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중 1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불법 마약류 압수량도 지난 3년간 증가, 지난해 압수된 불법 마약류는 1173.2㎏이다．

검찰-세관 합동분석팀 운영 디지털 성범죄 첨단기법 수사 정부가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통해 올해 마약류 관리시행계획을 확정하면서, 연 2회 범정부적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각 1~2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합동단속반은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공항·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3년 4월 마약류 수사·단속 컨트롤타워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기관 간 수사 역량을 결집했음에도 마약류 사범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고, 비대면 거래 등 마약 거래·유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신설한 검찰·세관 합동분석팀을 활용해 기관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마약류 밀수입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현장에서 즉시 증거 채증과 분석이 가능한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고, 소변 유효성 검사법을 개발해 약물검사 결과 조작을 방지한다. 대검찰청은 또 오는 6월 수원·대구지검 내 마약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으로 편성·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거래·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국경 단속 및 국제 공조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강화 등을 시행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등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처하는 규약인 국제조약 부다페스트 협약에 올해 하반기 가입할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피해자가 보다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국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AI안전연구소를 열어 AI 위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