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연구 관련 이미지. (사진=I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정부가 2035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명을 양성한다. 바이오 기업 성장을 돕기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자립화율을 1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사진은 인프라 분야 주요 전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대전환 전략은 인프라, 연구개발(R&D) 혁신,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인프라 부문의 경우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주기 혁신을 위해 2030년 안에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레드바이오는 K-바이오헬스 전략센터를 중심으로 허브-스포크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임상시험 수탁기관(CRO)·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능을 강화한다.

그린바이오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과 연계해 국산소재 개발과 합성생물학 기술 등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에 주력한다.

화이트바이오는 석유화학단지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블루바이오는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통해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추진한다.

클러스터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츄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실증·기술평가·투자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사진은 연구개발(R&D) 분야 주요 전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는 한편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 협업 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원화된 기관별(기관생명윤리위원회,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기탁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전체 편집 기술, 바이오 AI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범용·기반 기술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중심으로 민·관 역량이 결집된 원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민관, 공공기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 특성을 반영해 사업 기간을 확대하고 최적의 특허전략 기반의 사업화 연계도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공개했다. 사진은 산업 분야 주요 전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국내 CDMO가 2032년까지 생산능력을 현재의 2.5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매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기업 애로를 총력 해소하고 새로운 모달리티 등 사업 다각화를 지원한다.

친환경·생명윤리 강화 등 기조에 따라 창출되는 바이오 항공유, 동물대체시험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역량 강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바이오 산업과 공급망의 근간인 바이오 소부장은 현재 80대 핵심품목을 100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년 안에 소부장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테스트를 지원한다.

수요·규제기관 협력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해 5~7% 수준인 소부장 자립화율을 2030년 안에 1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 조달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 초기 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한다. 금리 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기업 R&D 활동 촉진을 위해 VC 지분매각 의무 폐지, 인수자금 대출보증 등을 지원해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한다.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해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제품·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도 지원한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등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이미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또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2029년 안에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K-바이오메이드(BioMADE, 가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서 APEC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1.22. myjs@newsis.com

한편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과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포함

정부, 올해부터 2029년까지 추진...환자 대리처방 방지 등도

마약이 빠르게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세운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식약처의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2일 공개한 해당 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별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이 추가됐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잦은 의료기관 탐지 및 집중 감시하고 업무 외 목적 취급 등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해 식약처-검‧경-지자체 합동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확대하고, 오남용 우려시 처방 거부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예정이다. 현재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용 마약류 비급여 항목도 반드시 신분 확인 후 처방함으로써 대리처방을 방지한다. 

동물병원의 동물용 마약류 구입‧사용 미보고 등 취급내역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유출 우려 혹은 인체 위험성이 높은 동물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수의사 대상 철저한 의무기록 등 교육·관리 강화하게 된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행위 단속 및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사망자 명의도용, 구입 후 사용 미보고 등에 대한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거점지역별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의료용 마약류 수사-단속 권한 부여가 들어갔다. 

한편 의사-환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의사가 환자-성분 특성을 고려해 처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최초 처방은 저용량-단기처방을 권고하고 장기간 처방은 처방 효과성-타당성 재평가를, 미성년자는 처방 제한기준을 제시, 고령층은 우울증 심리치료 병행, 저위험 마약류 권고하도록 기준을 제기한다. 

또 임상진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사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게 된다. 특성 성분 마약류를 처방받은 고위험군 환자에게 개별 메시지 전송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관리하게 된다. 제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공급처-판매량, 안전사용기준 준수, 중독사례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수집-관리하게 된다. 의료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약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물량 통제한다. 

아울러 마약류 원료물질 단기간 반복-지속 구매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원료물질 구매정보 전산화를 통해 단기간 반복구입-지속구입 자동 추출 및 법령 위반을 확인하게 된다. 

첨부파일 : [첨부] 제1차 마약류관리 기본계획.pdf

국회의원들 "원격의료, 언젠간 될 수밖에...먼저 세계 선도해야"

23일 국회 관련 좌담회 참석...조속한 법-제도 개선 강조

23일 좌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
아직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지만 원격의료은 언젠가 이뤄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먼저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3일 국회의원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주장이다. 

먼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새로운 산업을 개척해 고용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비대면 진료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이 자리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의 한시적 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면서 "이미 세계 주요국은 비대면진료를 정식제도로 채택하고 정부 차원의 활성화-육성 역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국내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나서고 안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빅데이터와의 겨합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역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국내 비대면의료의 활성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하자만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일수록 선행 국가 사례의 명과 암을 면밀하게 살펴 국내 실정에 맞는 도입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다만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은 국민 모두가 이미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는 선투자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려했던 사안들이 보완되고 있어 앞으로 사회적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히고 향후 관련한 법적-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서 후원했으며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교수가 '비대면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 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 약국장이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 제언'에 이어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의 올해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규제 계획'이 소개됐다. 

2년 전 강남 '마약 음료' 필로폰 공급책
캄보디아서 징역 26년



2년 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책인 중국인 A씨(39)가 캄보디아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된 A씨에게 캄보디아 1심 법원이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국내 범죄조직이 2023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이를 마신 9명 중 6명의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6일 프놈펜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필로폰 4㎏ 밀수 및 700g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은 당초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지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 등이 발견돼 캄보디아 법에 의거, 현지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받았다.

한편, A씨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으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기획한 주범 이모씨(28)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 제조책 길모씨(28)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