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불법 이민자가 많은 육가공 산업 특성상 미국 육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글로벌 양돈매체 Pig Progress에 따르면, 육가공 산업 종사자의 약 23%가 불법 이민자이며, 가축 농장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책을 내세우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예고했다. 이에 각종 언론에서는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인해 농업 및 기타 관련 산업의 경제가 뒤집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육류연구소(Meat Institute)의 Sarah Little은 The Missouri Independent 언론을 통해 “육가공 산업의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가격을 상승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생산과 가공 부문을 모두 고려해 노동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식량가격 상승세 주춤… 육류만 상승
# FAO,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 육류 제외한 나머지 품목 가격 하락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세계식량가격 지수가 지난 12월 소폭 하락했다. 5개 품목 중 육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가격은 하락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4년 1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7.6포인트) 대비 0.5% 하락한 127.0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육류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나머지 곡물, 유지류, 유제품, 설탕 등의 가격은 하락했다.
특히 12월 육류 가격지수는 119.0으로 전월 118.5 대비 0.4% 상승했다. 주요 수출국의 생산 제약과 처리 시설의 연말 가동 중지로 인해 국제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양고기 가격은 호주의 도축 가능성 감소로 인해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유럽의 계절적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또한 곡물 가격지수는 111.3으로 전월 111.4 대비 0.1% 소폭 하락했다. 국제 밀 가격이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수확량 증가와 국제 수요 약화로 인한 하락 압력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작황 상태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국제 옥수수 가격은 수출 증가와 미국의 공급 부족, 우크라이나산 수출 수요 강세로 소폭 상승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는 축산물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하는 등 즉각 대응하여 주요 축산물 수급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동물약품 오남용 근절해야
대한수의사회, 약사법 예외조항 등 판매체계 개선 촉구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 번식장에서 노견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 죽이거나 사육 중인 개에게 항생제 등을 임의투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7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됐다. 하지만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없이도 약국에서 대다수 동물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처방대상인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뿐 아니라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구용 항생제도 해당된다”고 전했다.
또한 “수의사 진료없이 투약한 심장사상충 예방 약품이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용 실데나필이 약국에서 구매 오남용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법진료와 동물약품 오남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를 부추길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 논의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약품 오남용은 동물 건강은 물론 국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동물약품 판매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동물약품 판매점과 동물 보호자 역시 무분별한 약품 판매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금 대폭 감액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가 대부분 기본적 방역수칙 미준수
추가 발생 위험도 증가...경각심·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중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전실·울타리 미설치 등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선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강원 동해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첫 발생한 이후 지난 3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9건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8건, 오리 7건, 토종닭 2건, 육용종계 1건, 산란종계 1건 발생했고 지역별로는 전북 5건(김제2, 부안3), 경기 3건(김포1, 화성1, 여주1), 충북 3건(음성2, 진천1), 충남 2건(서산1, 청양1), 전남 2건(강진1, 영암1), 강원 1건(동해), , 경북 1건(영천), 인천 1건(강화), 세종 1건 등이다. 시기별로는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4건 등이다.
또한 우리나라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 24건과 12월 기준 겨울철새 서식 현황 132만 마리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어서 농장별로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조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5개 발생농장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결과에선 방역관리 주요 미흡사항으로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농장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14호(93%) △농장 출입차량 소독 미실시 13호(87%)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12호(80%) △축사 출입자 소독미실시와 축사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10호(67%)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등 기록관리 미흡 9호(60%) △전실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 8호(53%) △소독약품 사용관리 미흡(소독용 사용기간 경과, 희석배율 미준수 등) 7호(47%) 등이다. 방역시설 주요 미흡사항도 △전실 미설치 3호(20%) △농장 울타리 설치 미흡 3호(20%) 등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적용한다.
따라서 이번 동절기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방역 미흡 사항별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은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 가축평가액의 20% △전실 미설치와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과 오염구역 미구분 등)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가축평가액의 10∼60%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와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 등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국장은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4일 경기 여주 소재 산란계 10만4000여 마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긴급살처분과 소독을 강화하고 오는 17일까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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