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에서는 737개 가금류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4천353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포천시가 800만마리 이상으로 사육 규모가 가장 크고, 여주시·평택시·화성시·안성시는 각각 400만마리 이상으로 사육 마릿수가 많다.
약제 특허 존속기간 허가 후 최대 14년...'1허가 1연장'도 신설
특허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26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신설하고, 하나의 허가에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연장등록이 가능하도록 특허권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계가 반대하고, 제네릭을 개발하는 국내 제약계가 찬성했던 입법안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일부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이 개정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먼저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이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된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적용 부분도 명확히 정리된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된다. 이른바 '1허가 1연장등록출원' 신설 규정인데,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모든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이 불가하도록 명문화된다.
또 연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거절결정으로 확정된 경우 신설되는 하나의 허가에 대한 하나의 연장등록출원 규정 적용 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설정 등에 따라 다른 규정도 함께 정비된다. 우선 연장등록 거절결정 사유에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가 추가된다.
연장등록 무효심판 규정에는 무효사유에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해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이 등록된 경우' 추가되고, 신설되는 '1허가 1연장등록'을 위반해 무효 확정 시 해당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심사절차에서는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등록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 등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등록출원 심사절차를 중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외국에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법사위에 특허법개정안(대안)을 넘기면서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 특허출원 금지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명을 보호·장려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 2206928_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_위원회제출안.hwp
중년 여성의 췌장암-폐암 심상찮다...여자 환자 많은 이유가?
암 환자 한해 28만명... 여자 폐암, 췌장암 꽤 많아
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은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도 감기 비슷한 기침과 가래 외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진단이 매우 어렵다. 대기오염, 라돈, 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 환자가 늘고 있다. 저선량 폐암 CT가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통계청의 2023년 연령별 사망확률에 따르면 여자의 기대수명은 86.4년, 남자는 80.6년이다.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5.9년으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출생아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19.1%, 폐렴과 심장 질환 10.0%, 뇌혈관 질환 6.9% 순이다. 결국 암 예방-관리에 힘써야 수명을 늘릴 수 있다. 경각심 차원에서 여자 환자 비율이 꽤 높은 폐암, 췌장암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암 환자 한해 28만명 쏟아진다... 여자 폐암, 췌장암 왜 이렇게 많지?
지난해 12월 발표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1년 신규 암 환자는 27만 7523명이다. 남자의 경우 폐암 – 위암 – 대장암 – 전립선암 – 간암 - 갑상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여자는 유방암 – 갑상선암 – 대장암 – 폐암 – 위암 - 췌장암 순이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암 사망률 순위는 폐암 – 간암 – 대장암 – 췌장암 - 위암 순이다. 사망 위험이 높은 암은 대부분 증상을 알아채기 어려운 암이다. 전이 후에 발견되어 치료가 쉽지 않은 암들이다,
폐암 3만 1616명... 여자 환자도 1만 440명... 왜?
폐암은 남녀를 합쳐서 3만 1616명, 갑상선암-대장암에 이어 전체 암 발생 3위를 차지했다. 흡연율이 높은 남자가 2만 1176명이지만, 여자도 1만 440명이나 된다. 전체 나이로 보면 70대 33.6%, 60대 29.8%, 80대 이상 20.3%의 순이었다. 다른 암과 달리 80대 이상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집안에서도 자유롭게 피웠던 흡연의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폐암 원인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요리연기, 라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췌장암 남자 4592명, 여자 4280명... "큰 차이 없네"
췌장암은 남녀를 합쳐서 8872명, 전체 암 발생 8위다. 최대 위험 요인은 흡연이지만 남녀 차이가 거의 없다. 남자 4592명, 여자 4280명이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 별로 보면 7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60대 28.5%, 80대 이상 22.1%의 순이었다. 췌장암 발생도 간접흡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당뇨병 관련성이 커지고 있어 고열량-고지방 위주의 식습관의 변화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자는 안 걸려"... 방심이 최대의 적, 전이된 후 발견하는 이유
폐암 여자 환자가 한해 1만명을 넘은 것은 "나는 담배 안 피우니까" 방심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간접흡연, 요리 연기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방사선 노출이 적은 저선량 CT 촬영도 검토해봐야 한다. 엑스레이로는 초기 폐암 발견이 어렵다.
췌장암 예방-조기 발견을 위해 간접흡연을 피하고 당뇨 환자 가운데 혈당 조절이 어려운 사람은 췌장 검진을 생각하는 게 좋다. 폐암, 췌장암 모두 유전도 위험 요인이다. 조부모까지 살펴서 가족력이 있으면 검진에 신경 쓰고 생활 습관을 관리해야 한다. 폐암은 기침 증상을 감기로 오인하기 쉽다. 가슴 통증(폐암), 복부 통증(췌장암)을 느끼면 꽤 진행된 암이다. 증상이 없어도 암 조기 발견에 노력해야 한다.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전국 16번째 사례
'오늘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AI 막아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여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장주가 전날 가축 폐사 증가를 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임이 확인됐다.
이는 올해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16번째 고병원성 AI 사례다.
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 출입을 제한하고 이 농장에서 기르던 닭 6만9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방역대 내 가금농장 27곳을 정밀 검사하고 이달 말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1천25곳을 정밀 검사한다.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는 경기와 충북, 충남, 세종 등에서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경기도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차단 방역 활동을 통해 추가 발생을 예방하고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GMP 사례집 발간...허가
절차 간소화
해외 제조소 GMP 보완사례로 업계 대비 강화 GMP 가이드라인으로 허가 민원 신속 처리 품질관리 향상과 허가 절차 간소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 사례집’(민원인안내서)을 26일 발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 발간은 업계의 GMP 실태조사 준비 부담을 줄이고,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 제조소 GMP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주요 보완사례를 모아 발간한 자료다. ▲시설 및 환경 관리 ▲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등 9개 주요 평가영역별로 보완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사례집은 각 사례별 보완사유, 상세설명,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담아 업계가 수입품목 (변경)허가 민원 신청 시 GMP 관련 보완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국내 제조품목의 사전 GMP 실태조사 준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바이오의약품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메뉴에서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리한 대장암 복강경 수술, “합병증 발생률 2배 높여”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복강경 수술이 부적합한 대장암 환자가 무리해서 복강경 수술을 받다가 개복 수술로 전환하게 되면 합병증 발생률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외과 김종완 교수 연구팀은 201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한림대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대장암 복강경 수술을 받은 그룹과 개복 수술로 전환한 그룹의 수술 예후와 개복 수술 전환의 위험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 기간 총 2231명이 대장암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이 중 4.5%(100명)는 개복 수술로 전환해 수술을 받았다. 개복 수술 전환 이유로는 복강 내 유착이 36%로 가장 많았고, 종양의 인접 장기 또는 조직 침습(23%), 종양의 크기(13%), 환자의 해부학적 문제(12%) 순이었다.
수술 예후는 개복 수술 전환 그룹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강경 수술 그룹과 개복수술 전환 그룹의 전체 합병증 발생률은 7.6% 대 14%로, 전환 그룹이 1.8배가량 높았다. 3~4등급의 중증 합병증 발생률은 46.6% 대 71.4%로, 전환 그룹이 1.5배 높았다. 반면, 수술 후 5년 무재발 생존율은 75.7% 대 61.6%로 복강경 수술 그룹이 더 높았다.
또 복강경 수술 그룹과 개복 수술 전환 그룹의 평균 수술 시간은 235분 대 255분으로 개복수술 전환 그룹이 더 길었다. 개복수술 전환 그룹의 수술 중 수혈률은 12%로 복강경 수술 그룹(4%)보다 더 높았고, 종양의 크기도 5.4cm로 복강경 수술 그룹(4cm)보다 컸다. 종양 침범 림프절의 수도 개복수술 전환 그룹이 24개로, 복강경 수술 그룹(20.9개)보다 많았다.
복강경 수술 중 개복 수술로 전환하게 되는 위험 요인은 대장이 완전히 막히는 장폐색, 복부수술 병력, 종양이 장막층이나 주변 장기에 침범한 ‘
T4병기’ 등으로 분석됐다. 장폐색은 가스와 대변이 장을 팽창시켜 복강경 수술을 어렵게 만들고, 복부 수술 병력은 수술 부위의 유착으로 인해 복강경 수술 중 장 손상의 위험과 개복 수술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연구의 저자 김종완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복강경 수술 중 개복 수술로 전환하게 되면 전체 합병증과 중증 합병증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복 수술로 전환하면서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수혈률이 높아져 신체 내 생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세포의 면역체계와 항암효과가 억제돼 종양학적 결과가 나빠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도의는 대장암 복강경 수술 전 위험 요인을 충분히 평가해 최적의 수술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다만 대장암 복강경 수술 중 개복 수술로 전환되는 비율은 최대 23.5% 달하며, 개복 수술로의 전환 자체가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복 수술로 전환이 꼭 필요한 경우 수술 방식을 전환해야 다른 위험 요인들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SCIE급 학술지 ‘유럽 종양외과학 저널(
EuropeanJournalofSurgicalOncology)에 최근 게재됐다.
텔레그램 '마약방' 잠입해 68명 검거한 경찰관, 공무원상 수상 인사혁신처,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55명 선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텔레그램 '마약방'에 잠입해 마약사범을 일망타진한 경찰관 등 55명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훈장 3명, 포장 9명, 대통령 표창 21명, 국무총리 표창 22명 등 올해 공무원상 수상자 5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천안동남경찰서 최순신 경찰관은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방'에 잠입해 마약사범 68명을 검거하고 15명을 구속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센터장은 국내 최초로 재난심리전담반을 조직해 재난 시 심리지원 서비스를 표준화했다. 역시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인천검단소방서 신민규 소방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난 대응 훈련 프로그램 '에이블(Able)'을 기획, 추진했다 이밖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적발한 관세 공무원, DNA 시료 채취 기법을 개발한 과학수사 경찰관, 쿠바와의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통해 한·쿠바 수교에 기여한 외교관 등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요 시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포상이다.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12월 26일 (목요일)
1.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N/A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로존 '박싱 데이'로 금융시장 휴장 ─────────────────────────────────────
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
▲2230 미국 주간 신규실업보험청구자수
▲0100(27일)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주간 원유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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