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환자 중 가장 높은 빈도로환자가 1년간 3009회 방문해 진통제(트라마돌) 주사를 2249회 맞고, 1216회 물리치료를 받는 등 과다한 의료이용이 통계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정혜 심사운영실장<사진>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상훈 의원 주최로 열린 ‘무분별한 의료쇼핑,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정혜 실장은 심사평가원이 조사한 환자 1인당 외래방문 횟수를 확인했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17.5회로 OECD 평균보다 2.8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 외래 환자 수는 18만 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조사됐다.

외래 이용 현황은 모든 연령에서 등통증(M54)이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에서 무릎관절증(M17), 기타 척추병증(M48) 등 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내원했다.

이들은 주로 물리치료·신경차단술·진통제 투여를 반복적으로 치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91%가 물리치료,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톨주를 투여받았다.

특히 각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톨주 2249회로 비정상적으로 과다한 의료이용이 확인된 것이다.

박 실장은 “연간 최다 방문(3009회)한 환자의 동선을 확인해본 결과, 1일 평균 8.2개를 방문해 트라마돌주를 2249회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1일 평균 6회(1회 50~100mg), 1일 최대 11회(총 550mg)를 투여했고, 그중 52회는 식약처 허가사항 ㅇ요법용량인 1일 최대 400mg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라마돌주는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로 관리되는 의약품”이라며 “이러한 결과에 놀라 병원만 방문하고 투약을 허위로 청구하지 않았는지 확인했으나 방문 병원 모두에서 투약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CT촬영의 경우에도 연간 10회 이상 촬영자가 약 10만명, 연간 60회 이상 촬영자 32명이며, 연간 최대 촬영자는 130회 CT 촬영을 하고 있어 방사선 선량 약 270mSv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제시한 암 발생 위험률 상승 기준(100mSv)을 상회하는 양이다.

박정혜 실장은 “이번 문제 상황을 보면서 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굉장히 놀라웠다”며 “적정한 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지만 과다한 의료이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국민은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의료기관은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과다이용 관리를 위해 △진료단계에서부터 환자별로 진료이용 현황 실시간 확인‧관리 필요 △적정진료 범위(시술별 총횟수) 제시‧관리 필요 △의료기관 및 국민에게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인식전환 필요 등을 제언했다.